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인간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군가산점 및 추가적 보상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은 기본적으로 메워주고 딴 것도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공무원만 받는 특혜라느니 이런 미친 싸대기 처맞을 헛소리들이 나오나? 당시 판결문 내용 이런 건 안중에도 없나?그리고, 군복무자들에 관한 가산점 관련해서 페미 단체들이 비열하게 끼어들어서 없앤 건 사실인데 왜 국방부 예산 짜내서 해줘야 되고 정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인 복지랑 보상은 정부 책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돈으로 주라? 결론은 김대중, 노무현 추종론자들이라서 페미 단체들을 알게 모르게 두호하거나 그도 아니면 무조건 소수만 받는 것이니 돈으로 주라는 생떼 아닌 생떼???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인신공격?? 그래놓고는 뒤에 가선 궤변과 모순으로 다시 지들 주장으로 벅벅 우기기? 이게 좌파들의 실체구나.
벌써 알았다만... 정상이 아닌 거 같다. 병원 가서 한번 뇌검진진단 받아봄이 어떻겠는가 조심스레 유추해 본다.

일부러 댓글 허용 안 함으로 적는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이 헛소리들을 많이 해서리...


여성가족부랑 한국의 페미 단체들은 여성들을 위한 부서가 아닌 사회갈등유발 근원지 급진 페미니즘 비판

세금 낭비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서로서 여성전속특별 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출발합니다.

겉으로는 여성 권익 신장이라는 그럴 싸한 이유를 대며 만들었지만 실상은 김대중 정권에서 전라도층의 지지기반만으로는 폭넓은 표를 얻을 수 없어서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랑 공동체주의적 국가관과 사고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좌성향 정치권이기 때문이죠. 결국 예정된 수순으로 점차 정치권의 권력에 관한 욕심을 등에 업고 불과 1~2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변질되어 왔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룡집단으로 진화되었습니다.

1999년 군가산점 엉터리 판결에도 페미니스트들이 관여했고 여성비례 대표제 통해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보면 거의 죄다 미국에서 페미니즘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이며 이화여대 출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될 이들이 절대 아니며 온갖 남성 역차별적인 정책들을 남발하는 '사회정의'에 위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미 단체들의 중추 대변적 기둥 역할 하고 있으며 그들과 결탁 및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권들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연결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키운게 바로 노무현 정부죠. 좌파정권의 홍위병 역할로 페미단체를 적극 키워주었고 그 페미단체를 좌파문화혁명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여성부 만행에 관해서는 여성전속특별위원회에서 페미 단체들과 손잡고 나선 것으로 유추되는 것도 있고 페미 단체들이 결행했던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장한 기록을 확인함.

여성할당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2. 군 비하 발언들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놀고 있었나. 출산을 해서 군인들을 낳아 주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 이연숙(이화여대 교육학 출신 국회의원)

"한국남성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철이 없으며 엄마나 부인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존심은 강해 그렇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이종격투기 스포츠는 초특급 폭력물로서,격투기선수와 매니아들은 그런 폭력물을 좋아하는 변태 단세포 동물이다." / 이오경숙(이화여대 출신 국회의원)

한명숙(이화여대 여성학 卒) 前 총리의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2689] 사건에서의 진술문.

"호주제는 아주 무식한 법이다. 우리의 조상 맨 위로 올라가면 태양과 물과 진흙이 있을 뿐이다. 가문, 족보, 동성동본 싸위는 원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고은광순(이화여대 사회학과 중퇴)


"아버지가 아이의 성씨를 결정하는 것은 성차별. 어머니가 아이의 성씨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 곽배희(이화여대 법학과 卒)

하지만 호주제의 실상은 이렇답니다.

훌륭한 가족제도인 호주제의 진실 바로 알고 공부하기
http://blog.naver.com/roboby/140005645182

여기 가셔서 한번 읽어 보셔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모두 이화여대와 연이 닿아있거나 그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국회에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와 행위가 옳은 건 아니라 봅니다.

3.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4.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5.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항임.(출처: 문화일보 2004. 10. 22)

6.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어떤가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 아래에 있는 글은 여성부가 언론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 한다는 언론기사입니다.■



[단독] 여성부, 엉뚱한 혈세낭비 | 보도자료 2005.08.20 10:45 

[세계일보 2005-08-20 03:18]

여성부가 여성인력개발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에 1억7600만원을 사용하고,

시민단체 행사 진행 비용 2700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부가 19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해 말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했다.

여성부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KBS의 경우 여성직종 관련 내용의 수요기획

‘이브, 경계를 허물다’(1TV)와 세상의 아침 ‘2만불시대의 키워드, 여성’(2TV)으로

각각 8000만원과 6600만원을 썼다.

여성부는 또 지난해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

초청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

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특히 행사비용은 여성부가 지원하는 언론재단의 국민의식개선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주 기자 

게다가, http://m.khan.co.kr/view.html?artid=200603031806061&code=990105

아버지 기 꺽는 여성부 라는 기사입니다.

http://boom.naver.com/BoardRead.nhn?categoryId=1&articleNum=20061231145755853

각종 기사 자료들

http://m.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194254

목욕탕 수건 분실 사건의 진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여성부가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간것도 아니고 여성문제들이 해결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사회의 흐름에따라 여성들의 의식도 깨어지고 남성들도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부서는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라면 과거에 여성들이 심하게 차별받았으니 남성들을 적으로 봐야 하고 우리 여성들을 그동안 억압해 왔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수해야 겠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고생한 이들의 권리와 보상이 정당하지만 그들 권리마저 빼앗아야 쓰것다. 그래야 우리 존재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우리여성운동의 힘을 얻고 사회적 약자인척 가련하고 남성들로부터 두들겨 맞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눈물짜서 그들의 울분과 분노를 몸으로 받아서 우리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집결시키고 점점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회정의 를 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없애고 여기 들어갈 자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갖은 고생다하고 자기 목숨 마저 담보로 희생하는 군필자들 월급 올려주며 이 단체와 부서들을 두호해 주며 그저 국민표에만 관심이 가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이나 하려는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대대적인 철퇴를 가함이 마땅할 거 같습니다.


군가산점 반대하는 여성이기주의 사회 말아 먹는다. 급진 페미니즘 비판

군가산점과 엄마가산점이 논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는 문제가 많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2년 시간 버린 이들에게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점수 더 얹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군복무 자체가 이미 손실 아닌가? 만약 단순의무로만 보면 군필자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건 전혀 얼토당토 않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이것과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두가지만 보면 이 제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즉, 말하자면 군가산점은 군복무로 인하여 손해본 것을 만회시켜 주는 동시에 불리함을 해소시켜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지 보상축이도 못 낀다. 게다가, 어느 곳도 당시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곳은 찾기 어렵다. 가산점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한 소리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쥐꼬리만한 점수 몇점도 빼앗아 가놓고 무려 13년이 넘게 국회에선 쓰레기 정치꾼들 권력 다툼하고 변질 페미단체들은 군가산점만 나오면 성별 문제로 몰아간다. 이것을 국회에선 외면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만 국한된다고 보면서 군필자들끼리도 아무 개념들이 없다.

가산점은 기본적으로 주고 다른 것도 더 해주는게 정상 아닐까? 군면제자들이 병역세 더 내서 해주면 된다. 여성부니 무슨 변질 페미단체들이 왜 군인들 권리, 보상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이 자체부터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 일 뿐이다.

군복무 자체가 이미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데 이와 정반대로 형성된 당시 판결문이 무슨 신뢰성이 있다고 그를 마치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가? 초등학교 때 배운다. 의무와 권리 라는 사항을... 그리고, 의무라는 강제성 안에는 엄청난 개개인의 구속력이 따른다는 것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부정하면서 단순 의무일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 면서 군복무자들의 불이익을 법적 불이익으로 국한시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은 외면하고 군대 면제라는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군가산점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호도한 당시 결정문이 무슨 신뢰성과 타당도가 존재하나?

대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옹호론자들 가운데 이 제도에 딴지 많이 거는 걸 난 엄청나게 많이 보아왔고, 이들이 페미 단체들 옹호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이들을 인정하니까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군인 가산점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한테만 받는 불공정한 제도니.. 와 같은 헛소리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참 답답한 양반들이다.

힘을 합쳐서 국회 정치쓰레기들과 페미 단체들을 비난해서 대모라도 일으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도 안되는 글이나 버젓이 싸지르고 앉아 있는 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이젠 무슨 엄마 가산점??? 이란 기상천외한 제도가 말썽이란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회라면 그건 사회 전체가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선택 사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군필자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결정문도 정말 문제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의 발의한 발상 자체도 문제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다.

결론은 페미단체들과 사람들의 몰상식한 인식과 정서, 그리고 쓰레기 국회의원들 모두 문제다.. 다 제거를 해야 한다. 이게 살길이다. 싹 밀고 새로 깔아야 한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감을 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영원히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정작 나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되어 왔다.


제대 군인 가산점 및 추가적 대안적 보상 과연 누가 해 줘야 할까? 급진 페미니즘 비판

군가산점은 원래 하급공무원 채용시험때나 군필자(여군포함)에 주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외 기업체나 학교같은 곳의 시험에서는 군가산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군필자들이 가산점의 혜택같은 것을 원래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들은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년간 고생하고 제대를 해도 한국 남자들은 무려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할말 다했죠...(예비군 훈련도 조금 개정되어 6년차까지만 훈련받고 7,8년차는 훈련 빼준다던가?)

암튼 저 제대하고도 다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군복 입고 불려나간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길 또 들어보니 예비군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또다시 민방위로 편성되어 45세까지 계속 불러낸다고 하더만요.. 후후.....

정말 기절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 인내심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무지막지한 병역법에....

기껏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란 존재하지 않는 쥐꼬리만도 못한 가산점.. 후후..

이러한 눈물나는 군가산점 제도 였는데...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군필자들이 합격되고 자신들이 탈락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만약 군대를 지원하여 군복무기간을 채우고 제대를 했다면 여학생들도 군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군도 군 가산점 받으니까요. 군 가산점은 남녀 구분없이 제대하면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자신의 권리는 모두 누리고 싶고...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끼어들게 되었고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우까지 끌고와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군가산점 폐지 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간혹...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 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한 이후 다시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하겠지요...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 현실 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 일까요...?
정말 그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인지.....
쩝..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누가 받았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성별(남성)이나, 특정출신지역의 사람이나, 특정사상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던 것이었나요?

아니죠.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군도 제대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필자 가산점제로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일정정도의 불평등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없앨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체 장애인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제와 동등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서로 상쇄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사지가 멀쩡한 여성이 신체 장애인과 같은가?? 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앞서 말했듯이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남성에게만 주는게 아니었죠.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 여성들이 신체 장애인처럼 선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성이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여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군대를 갈수 없고, 그로인해 남성들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 될테니까요.

그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처럼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미안하지만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생도도 여성입니다.

한국최강의 부대 특전사에도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 못 들었나요?

여성도 얼마든지 군복 잘~ 할 수 있다는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끝까지 우기시렵니까?

불리하면 약한척하고 욕심이 생기면 힘이 생기나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여군들은 아주 특별한 여성일 뿐이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약하다고 우긴다면보죠..

군대는 취사, 지원, 보급, 행정, 통신, 정보 등등 여성들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두팔 두다리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문제와 여성보급품 문제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힘들다고요?

- 군대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비들은 남녀 공용입니다. -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 새롭게 여성전용건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여성용 장비가 없어 군대에 못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민망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지가 멀쩡한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과 다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안갈 수 있는 특혜.. 정말 대단한 거죠.

군대 안가려고 사구체신염 조작 했다가 발각되어 단체로 잡혀들어간 야구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인간 말종까지 나올정도로 군대란 곳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해야하는 아픔이 있기에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특혜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국가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나 부여되는 면제 특혜 진정 대단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앞뒤 안가리고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한다면...우선 여성들이 군대에 안가는 특혜를 받는 것 부터 따져야 하는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여성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여자는 당연히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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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서 쏙 빠져 마치 여성 자신은 이 국방의 의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국방의 의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성문제와 결부하여 조건을 내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지 안할지를 저울질 할 수 있는게 아닌 (국방 납세 교육 근로)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군소리 없이 여성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대에 갔을 뿐입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수많은 야구선수들 등등 군대 안가려고 꽁수 쓰다 제대로 걸려 고생하는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의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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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군가산점 위헌판결에서 여성은 신체 장애인이 아니므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군대에가서 군 복무만 하면 아무런 차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군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정작 군대에는 가려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보상에 딴지를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99년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사태는 신체 장애인을 앞세운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위헌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협한 여성이기주의의 결정물 군가산점 폐지 군가산점 및 추가적 보상

1999년 제대군인들의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2년간의 시간적 손실 회복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제가 헌재의 판결로 사라졌지만 이후 잘못된 판결을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정치꾼들과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끝났다면서 정부나 국방부쪽으로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만행에 치를 떤다. 이들은 당시 소송낸 이대생5명과 신체장애인 1명 뒤에서 비열하게 끼어들고 이대생들과 합작으로 힘을 합쳐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남녀불평등이라는 생떼를 써서 폐지시켜 군필자들의 마음에 평생지울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아직도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들 밥먹고 살아가는 현실생활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의 진실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성가족부랑 페미 단체들은 아직도 말이 안되는 궤변으로서 군필자들을 핍박함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스스로 당시 판결의 모순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는 건 전근대적인 병역의식과 여성이기주의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며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인정해 줌은 타당성은 충분하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조 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길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2년의 학업단절적 측면을 만회시켜 주는 건 권리다. 라고 해석이 되야 한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타당하다. 이는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사병 월급도 병역 미필자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도와줘야 한다. 나라 재정상 엄청난 액수의 자금으로 군인들을 예우해 주기 어렵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풍족한 금액으로 사병 월급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광복 이래로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불리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준 군가산점 조치외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둘째, 의무와 권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사안이다. 일한만큼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낸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는다. 교육을 한 만큼 표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유독 국방 의무만 책무만 강조될 뿐 권리조차 전혀 없다. 이는 군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부 꾸준히 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미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이것부터라도 만회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나라와 국민사이의 계약관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이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2년 간의 시간을 버리고 희생만 만큼 기여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그 공백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국가 공익만 소중하고 국가 공익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 헌신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제군주사회나 공산주의 나라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성별문제의 성질의 것이 결단코 아니다. 여군 ROTC랑 여자 병사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으려 하는 것도 국방부의 보신주의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결합된 것이다.


넷째,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이기주의’ 적 발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현주소란 말인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군가산점 적용시 10~20% 당락이 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군복무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군미필자들은 그만큼 반사적 이득을 얻은 상태이다. 이 상태부터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며 다른 어떤 대안책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권리이자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만회시켜줄 차원에서 이는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대 근처도 안간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먹고 자란 악성 바이러스나 다름없는 페미니스트들이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자기들 변질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 지켜준 사람들의 희생마저 짓밟아 오고 있는 것에 아주 심한 분개를 느낀다. 아울러, 실제로 당시 판결문에서 어느 곳도 군필자들을 배려하는 건 찾기 어렵고 면제 수혜를 입고 있는 군미필자들을 오히려 군가산점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반하장격의 해석을 내린 것이 전체 5가지 요지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커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혹여라도 당시 정부차원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외압을 넣어 당시 판결문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면 그것은 나라 지킨 국민들에게 위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는 중죄를 범한 것이라 본다.


제대군인가산점은 젊은 시절 아까운 시간을 군복무로 보내 기회를 상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당연한 조치이며 그들이 상실한 평등권의 원상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결단코 특혜가 아닌 의무에 합당한 권리이며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해질 따름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변형좌파대통합적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 기고



위의 4가지 분포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성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출처는 이곳이다.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mode=view&code=h2b_issue&uid=105.00&pnt=1&g=&lm=


보시는 바대로 중도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도 좌측으로 많이 가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좌경화 현상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의 나라가 대한민국 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설명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해도 필자의 주장이 와닿지를 않는다. 그 이유도 안다.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쯤하고 네 가지 성향을 설명하겠다.

1. 보수주의적 (conservative) -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가족, 마약, 낙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함

2. 자유주의적 (libertarians) -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

3. 사민주의적 (socialists) -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고 시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관여에 회의적

4.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 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4가지 특성이 이렇고 이 특성들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핵심이다.

설명하자면, 우측의 두가지 즉,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우리나라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가지는 갈등이나 대립을 일으키는 시각은 거의 없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남과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고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것으로 고여있는 호수와 같은 특성을 지낸다. 그러다가 호수의 물이 오염된다 싶으면 자체 정화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반대로, 문제가 되는 시각이 바로 사민주의 좌파와 국가 권위주의 좌파들이다. 이 두 시각들이 사회 갈등의 원흉들이다.
이 시각들은 대대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강하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다. 물론, 사민주의자들이나 권위주의론자들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적인 사람들과 거의 안 부딪히고 화합이 될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수 있지만 대체로 많이 부딪히기 쉽고 또, 주위에 꼬임에도 권위주의론자들이나 사민주의론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과는 가치관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나기 쉽다. 

박근혜 씨가 말한 국민 대통합? 애시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설령, 기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시 허물어질 것이다.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이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좌파들끼리 대통합을 이루려 하다니? 좌파 야당과 타협을 안해서 폐쇄적? 잘못 아는 것이다. 위에 표와 특성에도 나타났듯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한데 모으는 건 매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둘만 모여도 갈등이 생긴다.

 이런 마당에 국민 대통합? 신복지 국가? 경제 민주화? 웃기는 소리다. 개사료값도 못받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과 2년여의 학업 단절적 측면 만회시켜주고 모든 것을 성별 갈등구도로 몰아가는 여성부와 단체들 및 이상한 좌편향적 교육 시키는 전교조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두호해 주는 이들부터 다 쓸어버려야 한다. 이게 나라가 살길이다. 아울러, 네이버 등의 포탈 사이트 등의 영자 매체들 다 없애야 한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여성신문, 한겨레 등부터 해서 요즘은 조선일보등도 좌경화적 성향이 아주 은근히 강해진지 오래다. 이런 언론매체들부터 어느 정도 썩었는가를 일일이 감찰해서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없애야 한다. 싹 밀고 잔디 새롭게 깔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시각은 바로 국가권위주의였고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수구꼴통 보수우익 행세를 하는 이들이다.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주의나 국가지상주의가 없었는데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제를 당하고, 일제는 조선보다 더 한 탄압과 혹독한 압제를 가해오자 점차 나라없는 설움과 절망을 느낀다. 그렇게해서 1945년 광복 이후, 남북분단을 겪으면서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이 정립된다. 6.25를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굳어지고 반공사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결합된 국가권위주의가 형성되는데 이들이 흔히 말하는 수구꼴통 - 좋게 말해 보수우익이다.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좌파중에서 권위적 국가주의 좌파인 셈이다.

즉, 나라가 생긴 이래로 좌누리당이니 새누리당이니 한나라당이니 당나라당이니 딴나라당이니 하는 이들이 권위주의 좌파고 이들이 보수 행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우파고 보수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좌파란 건 전혀 감지조차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니 거의 절대다수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들과 반대로 일명 사민주의적 (socialists) 들은 새누리당에 관해서 비토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 개혁적 성향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쪽이 대다수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서 즉, 남 잘 되는 꼴 못보는 고약한 국민성이나 남 인신공격에 물타기, 논점 확대하기, 논점 흐리기 등을 잘 하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좌파들이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은 권위주의 좌파고 민주통합당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급진적인 기형적인 좌빨들이다. 즉, 좌파들끼리 니가 보수니 내가 보수니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판이고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꾼들을 누가 나게 만들었나?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그러니 이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가 근본적으로 안 변하고는 절대 정상적인 나라가 설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보수주의 세력들이 저 도표상의 비율에서 사민주의자들과 국가 권위주의자들만큼 많아져야 한다. 현재 나라 시류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저번 대선 좌파 야당으로 불리는 기형적 조루 사민주의 세력들이 집권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누리당 역시 좌파였던 것이다. 그것도 민족적 정서랑 결합된...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지금 이시각에도

한반도에 전쟁? 차라리 한번쯤 났으면 싶다. 나서 한번쯤 국민들 정신이 번쩍들었으면 한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 터져도 사람들 개념이 없고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국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본인은 중도에서 약간 위쪽으로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적어도 중도 기점으로 우측에 있는 이들은 논리는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저 사민주의 좌파들과 국가권위주의좌파들은 진짜 남 공격하고 헐뜯고 논점 확대하고 인신공격 정말 잘한다. 인터넷에서 한두번 본게 아니다.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사민주의좌파라는 기형적 좌빨과 기존의 국가 권위주의적 조선시대적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좌파들이 대통합?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좌파들끼리 서로 니가 진보니 내가 보수니? 정말 세상 망국의 길로 가고 있음이 틀림 없어 보인다.


군필자 정년연장과 군가산점 반대하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인가? 급진 페미니즘 비판

애시당초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자체가 이미 오판이고 그에 군대 근처도 안간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끼어든 것 자체가 아주 아이러니컬 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군필자는 이미 2년의 시간을 버렸고 학업 단절도 된 상태다. 게다가, 의무와 권리라는 사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으로서 시대가 변해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사안이다.

당시 결정문 부터가 이미 완벽한 모순이고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이중적인 잘못된 결정일 뿐이다. 군복무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강제 구속력 속에 담긴 군필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인생의 일부를 떼어 희생한 것이다. 나라 지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뭐가 특별한 희생이란 말인가? 군면제 수혜자들인 여성들이 군필자들의 권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 자체가 이미 편협된 이기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여성과 장애인이 같은 존재도 아니고 사회봉사든 상근 예비역제도든 나아가, 병역세를 내든 그도 아니면 행정병, 통신병과 같은 보직에 제한적이나마 당당하게 이행하고 정당하게 점수를 받는게 합당한 법 아닐까? 애초 병역법 자체가 위헌인 것이다. 게다가, 신체 장애인은 장애인 특별 전형이라 하여 따로 모집하는 추세다. 적디적은 점수마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빼앗고도 오히려 군미필자들이 가산점으로 손해본 것처럼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는 그 발상 자체가 어찌 정상적인 사회일 수 있나? 그리고 기본적인 점수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편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가산점과 정년연장은 기본적인 조치로서 주고 다른 것도 더 해줌은 너무도 당연한 사회정의적 조치일 뿐이다.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군복무 기간 만큼 공부를 사회에서처럼 못하고 결국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군미필자들과 경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차별인 것이다. 기사 보니 정년 연장조치도 이미 때늦은 조치지만, 이를 시행하려는 보훈처를 가로막고 여성계가 이마저도 반발을 한다니? 이야말로 극단적인 여성이기주의가 너무도 심해진 것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에 망조가 든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공무원 합격률의 당락변화도 이미 군필과 미필자체가 동일선상이 아닌데 어찌 이런 궤변이 통한단 말인가? 오히려 가산점 적용시에 공무원 합격률 당락 변화를 조사하는 기관과 부서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 조사를 하려는 이들이야말로 사회에 암적인 존재임은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군필자 정년 연장도 그렇다. 정년 연장 조치도 이미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상태라 큰 의미가 없다. 이미 학업단절적 측면 및 2~3번의 응시기회 박탈로 첫 출발점이 뒤처지는 마당에 정년 연장은 군가산점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왔어야 할 의무에 합당한 권리로 봐야 할 것이다.

보상과 권리는 명확히 다르다. 권리는 불리함을 만회시켜주는 것이고 보상은 군인들의 수고와 희생에 조금씩 더해주는 조치다. 최소한 권리는 주어져야 인간 소모품이나 호구가 아닌 당당한 이사회의 인격체로서 군인들이 사람의 자격을 얻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군가산점 판결 자체 과정부터 결과까지 첨부터 틀렸다. 명백하게 비열한 여성이기주의가 끼어든 확실한 오판이다. 더불어, 그런 판결을 받아준 헌법재판소도 문제고 그런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의 민족성도 이미 낙제점 이하일 뿐이다. 나아가, 이런 국민들이 뽑아줘 국회에 나가있는 정치꾼들도 모두 옷을 벗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모두가 합심해서 군필자들의 희생을 나몰라라 하면서 핍박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다. 이런 사회는 결단코 오래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병역법은 정당하고 군대 근처도 안 간 이들은 나라 개판으로 만들며, 정작 희생한 이들은 단순히 국가 존립만을 위해서 군대 가는 걸 명예로 알아야 하나? 이게 과연 군인들의 운명이고 이게 과연 군인들의 자존심인가? 언제까지 잘못된 결정을 정당한 것처럼 인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보상 방법만 논해야 하나?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만 논하고 있는 사회라면? 이미 비정상 아닌가?


모병제는 가능성 없는 대안도 아닌 자살행위! 군가산점 부활 및 병역법의 개정이 살길 국방 관련

모병제 관련 기사를 보고 몇자 적어 본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02489

이 주장은 뿌리부터 문제다.

모병제를 통해 첨단무기의 수를 늘려서 강한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이 핵심인데. 현제 징병제에서 병사들 월급이 10만원이다. 근데 모병제가 되면 최소 200은 줘야한다. 생각해봐라. 병사들 월급만 20배가 는다. 60만에서 30만으로 줄여도 60*10=600,,,30*200=6000...인건비만 10배늘어나는데 어떻게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건지?

그리고, 한국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방예산을 축내려고 유지하는게 아니다.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병력이 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것이다.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 군대이던가?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한..

한국군을 20만 모병제로 돌리는 방법은 북한과 군축협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한 꿈 같은 일이다. 38선에 100만에 가까운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데 우리만 20만으로 줄여버리는것은 자살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달리 대안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적의 대안은 역시나 1999년도 군가산점 엉터리 개떡같은 판결의 부당함을 밝혀서 그를 인정해 주고 병역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녀 분리 시험을 실시해서 분리해서 인원을 뽑는 것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의 정당성에 관해선 이미 반론을 한 상태고 내 주장의 요지는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자체가 틀렸고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 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이며 의무 속에 들어있는 희생의 의미와 군가산점의 취지가 맞아서 공무원부터 점수를 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것도 더 필요하지만 현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밝혀둔다. 복지예산 운운하는 상태에 세금 감면도 어렵고 교육비 감면이나 의료비 감면도 관련 부서들과 서로 엄청난 충돌이 나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월급도 여성부와 기타 페미니스트 단체들에서 난리 치는 판에 절대로 어렵다. 부사관이나 장교들 월급은 빵빵히 주면서도 사병 월급은 겨우 10만원 남짓이다. 의무 속에 들어있는 희생의 의미는 전혀 못보고 의무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주장하는 이들 보면 정말 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아울러, 병역법도 국방 의무속에서 병역 의무의 일환책을 다양화 시킨다면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병역세 걷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제도 및 각종 다른 형태의 의무 부과 등이다. 사실 오지게 빡세게 굴려야만 얼마나 군인들이 힘든가를 알겠지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일단 그 정도라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니 여자도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1945년 대한민국 광복 할때부터 병역법 제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소견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주소에 가서 읽어보기 바란다.

http://skarjtjd.egloos.com/581194

요약하자면 법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왜 체력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장교는 여자를 늘리면서 사병은 안된다고 할까? 체력적인 것이 문제라면 왜 남자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신체 검사를 받고 여자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신체 검사조차 열외되는 걸까? 사병일때는 체력이 형편없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갑작스럽게 로버트나 철인이 되는 특이 체질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병역법 제 3조 1항 어디에서 여자 병사를 제한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건 왜 또 현실과 맞지 않는가? 나라 지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뭐가 특별한 희생이란 말인가?

답은 뻔하다. 정치꾼들의 권력에 관한 욕심과 더불어 국방부의 보신주의 그리고 최고 주범인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아주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짓거리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국방 의식이 퇴보하고 있는 것 뿐이다.

여성계의 협박! 각종 기사자료

[사회]
"호주제폐지 반대 의원, 내년 총선 기대하라"
[오마이뉴스 2003-08-27 18:12:00]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오는 9월4일 입법 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이 글은 한의사이자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인 고은광순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고은씨는 26일 한나라당을 방문해 최병렬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 주

"호주제 폐지!" 지난 2000년 대학로에서 열린 3·8여성대회 가두행진 모습.
ⓒ 우먼타임스 장철영

드디어 호주제에 관련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5월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이래 정부 또한 여성부·문광부·법무부·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과 법무부 내부에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호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이번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호주제 폐지 및 용어의 삭제 2)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채택 3)자의 성과 본 선택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호주 이외의 식구를 '가족'이라고 분류해왔기 때문에 이제 '호주' 용어가 사라짐으로써 '가족'이라는 용어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딸이 결혼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분적한 아들 역시 호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가족'이 아니라고 정의했던 그간의 법적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부모는 여전히 1촌이고 형제·자매·조부·조모는 여전히 2촌이다.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가족법학회의 연구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적·가족관계 등 신분공시기능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별 편제방식이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은 개인별 등록제를 향한 과도기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오랜 검토 끝에 '개인별 신분등록'으로 결정한 것은 일제잔재의 일소 뿐 아니라 모처럼 우리가 현행 일본의 신분등록제(가족부)의 문제점을 극복한 보다 진화된 신분등록을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 성·본의 문제에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인외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는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를 바탕으로 일각에서 주장되어온 '성씨 불변의 원칙', '혈통 불변의 원칙'을 깼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 하다.

다만 합의에 따라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던 지난 5월에 발의된 의원입법안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선 것이나, 유림들을 의식해 아무 의미도 없는 본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본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계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부정해온 가부장적 허구 아닌가.

호주는 '집안의 기둥'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럿을 함께 묶어 기록한 호적의 기준자일 뿐인데 그간 남성우선의 승계순서를 법에 못박음으로써 공적인 족보인 것처럼 인식되는 법감정을 생산해왔다. 처의 부(夫)가입적을 강제함으로써 부부차별을, 자식의 부(父)가입적을 강제함으로써 부모차별을, 혼외자가 승계에서 아내와 딸들에 앞서는 등 남녀차별을 조장해왔다.

해마다 UN이 발표하는 바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여성권한척도가 2003년에도 70개국 중에서 63위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바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이와 같이 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적으로 차별해온 '남성중심국가'였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여성법조인들은 줄곧 호주제폐지를 주장해왔고, 1997년 여성단체들은 호주제폐지를 남녀성비파괴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순위로 꼽았으며, 드디어 200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법 전문가들은 조만간 위헌판결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헌판결이 날 것이 분명한 악법을 지역의 유권자 핑계로 우물쭈물 끼고 있다면 얼마나 스타일 구기는 일일 것인가.

호주제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대표적인 핑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도시와 농촌은 다르다. 곧 이어 총선을 앞두고 타격을 면하기 힘든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 함부로 공개하기 조심스럽다. 옳고 그름의 판단 못지 않게 선거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나라당 최병렬·최연희 의원 등)

"나는 개인적으로 호주제폐지에 찬성하지만 근친혼 예방책이 있냐는 질문이 많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대선 때 이슈로 떠오른 것 아닌가. 한나라당 내에 호주제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 할 문제지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한나라당 김영선·심규철 의원 등)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며 이혼한 여성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도전, 호주제는 전통이고 역사의 침전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내용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요약하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유권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거나,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에 절어있다는 두 종류의 자기고백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유권자가 남자만 씨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성에게도 씨가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유권자가 근친혼을 걱정한다면 모계를 부정하는 혈통계산법은 잘못되었다고 이해시켜야 한다. 시민단체가 5·6년째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면 진즉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들어간지가 언제이고, 드라마에서 호주제가 소재가 된 것이 몇 번째이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한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공감대 타령이란 말인가.

아니, 호주제 만들 때는 여성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었던가? '민족'에 끼지도 못할 '이혼녀'들에게 호통을 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최병국, 김학원 의원들의 주장은 압권이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시려면 다른 혈통의 여성과 혼인하시면 안됩니다. 복제를 하시던지, 근친혼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더 있겠는지요?)

▲ 고은광순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공격을 하지말고 이해를 시키라지만… 우리 여성들의 마음은 바쁘다. 내년 총선에는 기필코 남녀 모두 절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대표들을 뽑을 것이다.

변화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늘 호통을 침으로써 재미를 보아왔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9월 20일 여의도에서, 10월 3일 시청 앞에서 여성들의 분노는 새 하늘 새 땅을 열 희망의 에너지로 바뀌어 내년 총선을 거쳐 앞으로 두고두고 펼쳐질 모양이다. 기대하시라.



/오마이뉴스 기자 (ohmynews@ohmynews.com)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정치꾼들의 동상이몽 그리고 그에 놀아나는 무지몽매한 중생들에게 바친다! 급진 페미니즘 비판

 일반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밥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도 없거니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손익이 없는 한 웬만해선 나서기를 꺼려한다. 아니 오히려 설령 부조리를 알았다 손 치더라도 자신이 위험에 빠질만한 건 거의 웬만해선 하려하지 않는다. 이 속에서 급격한 사회전반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과거로부터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근대적인 성역할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결국 아주 특이하고 기형적조류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덤으로 추가하자면 성차별 피해의식이 생긴 여자들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나 군대 문제의 경우 그러하다. 자신들이 군대는 안 가다 보니 안간 그 자체가 엄청난 수혜이자 특혜인데 이건 덮어버리면서 군가산점 주자니 자기들 손해 보는 거 같고 그러니 과거에 받은 성차별 운운하면서 못받게 하고 반대하며 빼앗으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자신들의 무의식적 성차별 피해의식이 군대 문제를 통해서 일종의 쾌락적 복수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성차별히스테릭증상'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들을 철두철미하게 악용해 온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들 국회의원 자리 보존만을 위하여 국민표 밖에 보지 않는 정치꾼들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이들이다. 그것도 무거운 의무는 남한테 미루고 자신들은 혜택만 입으려는 아주 파렴치한... 그래서 문제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두 부류를 나누어 설명을 하자면 먼저, 아주 그 역사를 수백년 아니 수천년을 자랑하는  일명 '빨갱이'라는 이름의 좌빨들은 대게가 전투적이고 상당히 집요하며 교활함과 이중성을 두루 갖추었다. 그리고 이들의 본성은 대체로 머리가 정말 제갈공명 뺨 칠 정도로 잘 굴러가는 경우가 다반사다.(물론, 예외도 있지만) 반면 타고난 본성이 보수적 성향이고 보수를 지지하는 이들은 대게가 머리를 못 굴리고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 내가 보아온 바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보수는 처음부터 존재치 않았고 과거 군부시절 통치에서 경제 발전, 새마을 운동하며 서서히 올라오다가 어줍잖고 흐리멍텅한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그냥 물결치는 대로 흘러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수의 안일함과 오만함에 회의와 환멸을 느껴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지울 수 없는 최악의 사태 즉, 중도노선과 점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한다리씩 걸치고 앉게 된 현시류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각종 여성편향 정책들이 난무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실에 치중할 뿐이며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을 좌익들과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다시금 이용하는 악순환이 지금 이시각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페미니즘은 미국에서부터 건너와 좌익 사상의 두호아래 막강한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일민족 특유의 민족적 정서와 함께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아 온 '성차별 피해의식'과 결부되어 정말 티안나게 대한민국을 조금씩 급진 페미니스트 공화국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머슴들도 급격하게 늘었다. 여기서 이들의 사고와 시각을 잘 보면 대다수가 좌파 지지자들이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옹호론자들 이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된다. 이들의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기여에 따른 평등이 아닌 필요에 따른 분배다. 이 차이 때문에 말이 안통하는 것이다. 모든 건 여기서 결정된다. 공동체주의에 관한 시각의 차이 말이다.

 어릴때 못살거나 사회에 관한 불만의식과 더불어 박복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도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국방보단 복지를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좌파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절대로 더이상 양산되지 못하게 교육을 어릴때부터 잘 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잘 새겨들을 필요성 아주 절실하고 꼭 명심해야 한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이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이들이라서 남녀평등을 빌미로 정치권의 정치권력에 관한 욕심을 등에 업고 무조건적으로 벅벅 우기기 전략과 논점 흐리기 및 말타기, 물타기 전략 전술로서 '악질 슈퍼 변질 페미니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기어이 만들어 냈고 지금 이시간에도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우리가 반론하면 과거에는 여성들이 엄청 차별받아왔다 내지 그도 아니면 알파 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파워가 거세고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에 남성들이 기득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정서가 거세다라는 식으로 논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특히나, 군대문제의 경우 아직도 출산, 병역을 비교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출산이 의무다? 라는 억지주장마저 하면서도 이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그런 블로그들이 난무한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그런 이들의 블로그를 맨 앞에 내어놓기가 일쑤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최소한의 2년 보장의 기본적 권리인 군가산점 회복은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으로서의 책무성 문제인 호주제도 그렇다. 이미 90년 민법개정을 통해서 호주의 아무런 법적 실질적 권한도 없어졌음을 2004년 호주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다. 호주제는 말 그대로 '정신적 위안'만을 남겨놓았던 제도였 것이다. [아빠 힘내세요] 이것 이외에는 아무 작용도 없었던 제도인 것이다.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 또다시 여성들이 실제로 가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남성들이 알아버린 것이다. 아빠? 개나 갖다줘~~ 그저 돈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지 ㅋㅋㅋ 이정도의 생각들. 쓰디 쓴 진실을 봐버린 남자들. 그 뒤로는 뻔하다. 여성부 창설과 더불어 각종 여성편향적 정책들을 만들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관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은 남녀평등일 것이고 단어가 어쩐지 어감이 안좋다 싶으니 '양성평등' 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단어 하나도 아주 치밀한 계산속에서 저들은 전략, 전법을 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급진 페미니즘의 실체고 이게 바로 좌빨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얼굴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청와대 앞에서 심지어 자살도 할 수 있는 똥배짱이 있다. 말 그대로 일종의 정신질환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절대 단연코 아니다.

 

 그동안의 보수정권의 집권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모태로 하는 급진보 정권은 언론의 자율성을 핑계삼아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급진보 방송 미디어 매체를 받아들여 서서히 방송과 미디어 매체부터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 빌붙어 촉촉히 젖은 기생하기 좋은 토양 아래서 자연스럽게 커 온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점과 이중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미국의 페미니즘이 어째서 무너졌는지에 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사전연구하고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최대한 십분활용해 오고 있다. 국민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범위 속에서... 이들의 존재유무조차 대다수 국민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건 위에서 이미 설명했다. 즉, 진보, 보수는 겉으로 드러나도 여성부나 페미니즘의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아니면 잘 알수가 다. 이점을 정말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정치꾼들의 권력에 관한 욕심 앞에 얼치기 보수인척 SHOW 했던 새누리당은 이젠 이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오히려 좌익들과 그리고 페미니스트들과 손을 잡고 좌누리당화 되어버린 것이다. 요즘은 중도에서 점진적 사회주의 노선에 걸쳐서 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변해서 합리적 보수 운운??ㅋㅋ 중도 노선 내지 중도 좌파? 이정도 안하면 수꼴통 취급 당하는 완전 개쓰레기 세상이 된지 오래인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도록 좌빨들과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한 계획하에 전략을 써왔는지 아마 알면 뒤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무지몽매한 국민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에 크게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장악해 놓은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마구잡이로 이상한 형태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니 잘 모르는 국민들이 세뇌되어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다.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사회주의는 100을 일한 사람이 되었든, 30을 일한사람이 되었든, 똑같이 50씩 나눠주자는 논리다. 왜냐면 필요[need]라는 건 인간들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도 역시 같다. 여성이 출산과 생리를 하면 need가 생긴다. 돈은 필요하고 쉬고 싶고 남성보다 생산성은 떨어져도, 우리는 need가 더 있다. 그러므로 더 내놔라. 이런 썩어빠진 궤변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지만 국민들 가운데는 잘 모르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유는 귀차니즘 때문이다. 바로 이거 "내 일과 그게 무슨 상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자.ㅋㅋㅋ" 이런 마인드... 이를 좌익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한쪽은 영원불멸의 좌파 공화국이자 무소불위의 권세를 위하여 다른 한쪽은 여성운동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치밀한 계산하에서 그동안 일을 벌여왔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일단 방송과 미디어 매체부터 장악했고 김대중 당선자가 되자 1998년 전교조를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 말에 터진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군가산점 엉터리 판결 사건이다. 정치권력층 변혁 과정에서변질된 인간의 욕망과 급진 페미니즘의 결합체인 그 유명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조작 사건 말이다. 대국민을 상대로 손바닥 가리고 아웅 한 희대의 사기극! 구체적으로 누구라 콕찝어 말하진 않겠으나 모고위급 여성운동권 실세가 판결문을...(뒷부분은 상상에 맡기리라) 허나, 아는 사람은 다 알리라 본다. 결정문이 그를 증명하고 있다. 한번 잘 읽어 봐라. 98헌마 363 사건을 말이다. 나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국가 관련 시험에서 점수주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 이건 보상이 아니다. 의무/권리에서 권리다. 최소한의 투자라는 말이다. 맹목적 충성=의무? 한쪽의 군복무 자체 면제는 외면하고 군대 가는 건 당연? 에 근거하여 내린 어거지 궤변이라... 허허 

 

 군에 가지도 않은 이들이 자기들 목숨 지켜주고 나라 지켜준 이들에게 이따위 짓을 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시각이면 혀 깨물고 자결이라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거라. 

 

 내가 급진 페미니즘과 좌익 척결을 하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위처럼 바로 저들의 주장과 논리가 거의 전부 모순이고 이중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 자신도 손해를 입었으며 기여에 따른 평등, 기회의 평등, 능력에 따른 평등에 반하여 결국엔 우리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우선, 자기 자신이 일단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들을 치는 활동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

 

 천지분간조차 못하고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 한풀이로 인터넷에 글이나 싸지르고 있는 일부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되어서는 아주 곤란하다. 즉, 급진 페미니즘과 좌익 척결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그 씨를 확실히 말려 없애야 한다.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말이다. 그리고... 아직도 저런 정치꾼들을 두호해 주는 이들도 모조리 잡아 처형해야 한다. 잘못된 건 원상복귀 되려면 정말 어려운데... 과연 언제쯤 깨칠까? 참으로 답답하다. 답답해!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 자유 기고

최근 일부 정당에서 종북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떤 시민은 언론의 독자투고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부터 국가관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종북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에서는 ‘국가관’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된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국가관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 63조 2항에 “국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북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에 미리 국회의원들이 될 사람들의 자질과 인격 검증을 하는 시험을 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이다. 국회가 또 다시 상생을 위해 종북의원을 감싸 안는다면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라는 것은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가관도 갖지 못한 자들을 마땅히 국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례 대표라는 제도 자체에 관해서 폐지를 시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미국에서 급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이 마구잡이로 지난 총선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국민의 민의를 져버리고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만들어 성별 갈등을 조장할 여지가 농후하다. 아니 이미 너무도 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만들어 왔다. 성매매 특별법 신설,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도 없애기, 여성할당제 등등과 같은 정책들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저들은 여성은 영원 불멸의 사회적 약자라는 검은 가면을 무기삼아 지금까지 국회자체의 물을 흐리게 해왔고 대한민국을 서서히 병들게 해 왔다. 이도 모자라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이 있는데 정말 갑갑하다.

지금이라도 종북관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급진 페미니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국회에 입성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가관 검시 국가 보안법'을 만드는 것이절실하다.


여성부의 진정한 탄생 배경과 정치꾼들의 속내 그리고... 급진 페미니즘 비판

이 한국사회에서 여성부가 존재하게된 진정한 배경은 한국여자(20~30세대들)들의 자성없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거지근성뿐만 아니라, "여성은 그저 모성만을 보유한 성스럽고 보호해야할 존재"라는 구태의연한 관념을 버리지못하는 한국남성의 머슴근성이 형성한 기형적인 사회조류에 있다.

한국 여자들의 거지근성과 이기주의, 허영끼는 이미 네티즌 사이에 숱하게 논의되었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니 내가 몇마디 더해봤자 조족지혈일뿐. 우리가 진정 짚어야 할 외면된 반쪽의 문제는 한국여자들을 사실상 먹여살리고 사회적 아웃라인과 기본 베이스를 제공해 주는 이 한국남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머슴놈들의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모든 여성편의주의적인 담론들이 제의되고 공론화된다.

가령 요즘같은 세상에 여자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면 최고라는 발상의 위험성은, 어떤 여자건 집에서 다소곳하게 밥이나 한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는 논리로 오히려 공격당할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99년도의 군가산점 이슈다.

여자는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애낳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이 유효기간 지난 의식이 사회근저에 기생하면서 남자=군대, 여자=출산 이라는 당치도않은 등식을 머슴들의 뇌속에 각인시켜 놓았다. 고로 군징집문제의 형평성 대두되자 한국여자들이 바로 꺼내들었던 궤변카드가 바로 여자=출산이라는 논리였었다. 여기에 우리 충실한 개머슴들은 성의를 가득담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99년도 당시 군가산점 논의를 보면서 웃겼던 것중 하나가, 이 "한국형 머슴근성"은 개개인이 가진 진보니 보수니 하는 성향자체를 불문하고 한국남성들의 의식사이에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도 없거니와 "얼치기 보수는 보수의 방식으로 머슴짓을 해대고, 변형된 좌빨이자 교활함의 극치를 달리는 진보라 자칭하는 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편협한 머슴짓을 자행"한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머슴은 진보니 보수니하는 정치성향으로 가를수 있는게 아닌,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의 여성지식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가증스럽게도 불리할때엔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았던 소위 가부장적이라는 사회통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여성학을 공부했다는 구멍달린 시정잡배들이 공공연히 조선시대에나 통용되었을 법한 출산=군대의 논리를 들고나와 대중앞에 뻔뻔스러운 낯짝을 들이대는걸 한번 보라.

여성부를 없애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한국 남자들(머슴들)의 교화다.

그들이 한국 여자를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볼 수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갖춰야 여성부는 없어진다. 이제 여자는 또 하나의 남성으로서 취급되는 시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한국여자들에게 인간으로서 똑같은 사회적 존재가 갖추어야할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해라. 그들에게 "여자"임을 들먹이며 스스로 버렸던 구시대의 가족상으로 도망갈수 있는 여지자체를 없애버려라.

모든 이슈에 그저 "어머니~~"외치면 무임승차되는 한국적인 관행이 잔류하는 한 여성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여성부를 받쳐주는 또하나의 다른 것은 바로 '정치꾼들의 권력에 관한 욕심'이다.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정치꾼들만이 있다. 저들은 오로지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손잡고 있다. 논리니 이런 거 전혀 알 생각도 안하고 모르며 신경도 안 쓴다. 특히나 좌빨 정치권들이 주로 그렇다. 우파들은 머리가 둔해서 뭐가 뭔지 다각도로 생각을 못한다. 급진 페미니즘과 좌빨 정치권들은 그 태생과 특성이 거의 같다. 필요에 따른 분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우파의 기본 사상인 기여에 따른 평등과 기회의 평등과는 상반대는 관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급진 페미니즘을 키워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악용한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빨 정치꾼들과 급진 페미니즘과 서로 싸우기 보다는 그저 보신주의에 쩔어서 자기 밥그릇만 유지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바로 보수를 운운하는 정치꾼들이다. 이들은 바보 멍청이들이다.


급진페미니스트들은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꾼들과 손잡는 거 이외에 '남녀간의 갈등과 불화 조성'을 해 왔다. 즉, 서로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자기들의 입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말이다. 이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방송과 미디어 매체의 장악도 전교조라는 단체의 합법화를 오랜 시간동안 이룩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을 써왔다.


즉, 군부 통치 시절때 무력으로 제압하고 강하게 탄압하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베껴와서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은 티안나게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묶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 뻔하다.일반인들이 현실 생활에만 사람들이 치중하는 점고 사람들이 TV와 방송 신문 매체를 매일 본다는 점을 아주 교활함의 극치로서 악용하여 티안나게 증거인멸까지 해가며 완벽하게 국민들을 호도한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계획적이고 교활하며 치밀하게 조금씩 쌓아왔다. 이것이 바로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정치꾼들의 실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시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인터넷에 카페 차려놓고 앵벌이 사업적 목적으로 장사해쳐먹는 이들이다. 집회, 시위, 카페홍보, 출석체크 강요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없고 이모양 이꼴인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모두는 확실하게 알고 움직여야 한다.


참교육 망치는 주범 전교조 그대로 둬야 하나? 친북, 전교조 비판

전교조는 참교육의 가면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가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을 지난 20일 선포함에 따라 시험 당일인 오는 26일 전국 2013개 초·중·고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험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로 한데 대해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과도한 정치투쟁 지시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일제고사 시험 폐지에 동조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의 없어 난처한 입장에 빠졌었다고 실토하지 않았는가?

며칠전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 반정부 수업 사례가 공개 되지 않았던가?


전교조는 그동안 참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반미, 친북 등의 이념화 교육을 해왔으며 조합원이나 조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해왔는데, 진정한 교육단체로서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교육당국의 정책에 동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가 ‘인성교육’을 내걸고 시험 등 학력 평가를 외면함으로써 학생개개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진로 지도 등을 할 의무마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을 줄일 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다.

초중고에서 매년 국가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원평가제를 보수와 승진에 연계시켜 불량 교사를 퇴출해야 할 것이다.교육현장의 정화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교조는 더 이상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하지 말고 창립 초기에 주장한 참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하며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 가야 할 것이다. 아니 이런 식이라면 당장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전면 폐지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하다.


참교육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 당국과 대결하는 형식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편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정부당국에서는 여론을 잘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덧붙이자면 애초에 전교조 합법화 시킨 것 자체부터가 이미 틀렸고 합법화 시켜준 이들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리고 제살을 스스로 갉아먹는 나라 망국의 주범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각인해야 할 것이다. 


좌파와 페미니즘의 상호공생관계 모음집! 자유 기고

여러분들!! 남. 윤. 인. 순.. 한번 쳐보십시오!

어떠한 화려한 전력들이 줄줄이 이어 나오는지...

여성신문과 페미 4인방 중 나머지 김신명숙, 고은광순, 신정모라 등도 함께 말입니다..

이들의 밑을 핥아주던 그 무수한 머슴좌익들 역시 눈여겨 보십시오!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본거지를 깨지 못하는 한, 페미멸살은 요원할 뿐입니다!

좌+페련은 수학공식이며 반페미운동을 심도있게 행한 모든 이들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 인수위 조직개편안 당시 여성부 폐지 방침이 무려 6번 번복된 사실 기억하십니까?

당시 민주당, 창부망국당, 민노당 등 전 좌파정당이 목숨을 걸다 싶이 저항하여 무산된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면 바다의 나라에서 해양수산부는 폐지해도 좋으니, 여성부만은 살리겠다고 게거품을 문 저들입니다!

이 황당한 협상에 밀려 결국 여성부는 존치되고 이제 다시 좌빨망종세력들에 의해 그 세력이 원상복귀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책정된 여성부 추경예산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민주당 대표 정모씨는 얼마전 여성가족부를 부활시킨다는 이상한 소리를 한 바 있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 가산점제 국방위 통과 때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17대 국회)


대표적인 좌빨논객 진모씨는 군대 갔다온 게 자랑이냐며

임신의 고통을 느낄수 있도록 아랫도리에 돌을 매달으라며 비아냥거린 얼마전의 일화는

간단하게 진.중.권 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랍시고 예산날려먹으며 추진하는

오세훈같은 저 미친 딴나라잔당도 있습니다만 이 부류들을 제대로 된 우익이라 보지 않습니다!

소수 미치광이 보수파들의 일탈 이면에는 악종으로 백그라운드를 조성한 더 큰 좌빨의 분탕질이

가장 심각한 화근이라는 측면입니다!!!!


좌우공존의 원론적 양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악종세력화된 이나라 진보좌익과 페미세력의 멸살이 국가제1의 우선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극소수의 제대로 된 진보론자마저 배척하자는것은 아닙니다.

보수나 좌파나 정치권 그 자체가 썩어문드러지긴 매일반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메인타겟과 서브타겟은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합니다.


썩은 환부야 차후에 도려내도 된다지만, 정신줄 놓은 미친 집단들의 농단은 모두 죽자는 발상 그 자체이죠.

제대군인 최소한의 보상조치 군가산점마저 앍아먹고, 민족과 가족의 근간 호주제까지 폐지시켰으며-

적에게 10년간 군량미를 퍼나르는가 하면 다문화선동으로 나라의 중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먹은 좌+페련!!!

이 심각한 범죄야말로 그 모든 죄악에 우선합니다! 이것은 국체를 말아먹는 매국망종 환부역조의 패악입니다!


제한몸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모든 개념줄을 놓은채 인권타령으로 세력화를 도모하다

결국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철저하게 말아먹은 진보좌빨과 페미귀축의 실상!!! 더 이상 재론하지 맙시다!!!

전 온라인을 강타한 최상의 정리! 좌+페련의 공생관계!!!! 2주년 특집으로 다시 음미하며 상기해 보십시다!!!!

한동안 카페의 우수논객으로 활약하신 '언론인'님의 정리 기고문입니다! 이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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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부와 좌파와의 협착관계 ★ ★ ★

자료 정리 및 작성자 :

언론인(lhl3251)


2008.08.13 13:27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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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있는한 여성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것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페미세력들을 규탄한다!

다음 아고라, 전원책 팬카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페미니즘과 좌파의 연관성...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이들을 편의상 좌파라고 부릅니다. 이념보다는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용어선택을 두고 이의제기를 하진 맙시다.

조중동이 보수언론이고 한나라당 편이며,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진보언론이며

민주당 편인건 상식이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이명박 당선인 왈 : 여성부는 여성권력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227966 한겨레

이명박이 당선이 된 직후 여성부를 향해 한말이다. 그렇다면 한겨레는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2 정동영, 출산 호봉 정책 밒 여성부 보육예산 8조로 강화, 그리고 여성할당 5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43926 전체화면 하세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페미공화국....!


3 2006년 말, 대규모 여성부 폐지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예 폐지자체를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한겨레라는 신문이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82560

‘여성부 폐지’ 논란,‘조리퐁과 쏘나타 불매운동’ 헛소문까지 <===기사 제목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여성부를 없애려고 하니, 이를 막아서는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18560


4 잃어버린 10년.. 해마다 늘어만 가는 여성부 예산..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41

여성부는 김대중이 만든 부서, 노무현이 여성부를 없애지 않은 이유 및 정동영의 여성정책 공약은...?


5 노무현 퇴임 직전 청와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19396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1943317


참나,, 남자들이 군대가서 썩는다면서 군 가산점 제는 반대...? 노무현의 이중적인 태도

김영삼 정권 당시 군 가산점 제를 사기업에 확대시키려고 한 노력이 누구에 의해 물거품 되었지? 평등, 진보,

인권을 운운하는 자들이 망친것이 아닌가? 김대중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마자 폐지되어버린 군 가산점..


6 노무현은 애초 호주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본인.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

페미니스트의 거두 여성부 장관 한명숙을 국무총리에 앉히고 강금실과 함께 페미, 불체자 세상을 만든 노무현

노무현은 호주제를 없앨 당시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하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할것 없이 언제나

친일타령하는 좌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네이버에 호주제 일제 라고 검색해보시면 호주제를 일제의 잔재라고 우기는 페미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수

있습니다.


7 여성부 존치되었지만 초미니 부처로 회생, 새정부에 실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68061

김대중이 여성부를 만들 당시, 초기 여성부의 예산은 452 억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이 이들에게

보육정책을 맡기면서 여성부 - > 여성가족부 확대되어 6천억의 예산으로 불어나 버렸다. 2005년

현재 2조 원의 예산으로 오르는 데에도 보육정책 이라는 명분이 크게 작용하였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보육 및 가족정책이 몽땅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복지가족부가 되면서

여성부는 크게 축소된다. 위 링크걸린 기사를 읽어보라. 초기 여성부로 작아져 버린 것이다.


8 여성부 폐지나 다름없어..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발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127103

진보신당, 여성가족위 폐지 반대성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054


9 이번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여성부 폐지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8405 민주당의 전국여성대회..

들어가서 끝부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성부를 없애려고 할 때, 한나라당 의석은 과반수도 안되었다.


10 이명박 당선인, 여성부 존치에 부정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1939780


11 군 가산점 제 국방위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1939715

찬성표 던진 사람들은 누구? 고조흥,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이상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은 찬성, 반대 모두 나옴... 결국은 국방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셈이다.


12 한나라당 의원, 여성부 해체시킬 때가 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53173


13 세계화 운운하면서 불법체류노동자 천국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 일까? -노무현, 강금실

피를 섞어 나가는 것도 세계화... 라고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 과연 지도자로서 할말인가...?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bid=free&cate=&gid=fz&pid=254816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2day_article&page=3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161


14 SBS 시시비비에서 군 가산점 제+여성의무복무제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100700


찬성논객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가고 싶은 군대는 만들 수 없다"

http://link.diodeo.com/istudio/linkview.dd?data_id=000624590

송영선 의원 "돈으로 보상을 하려면 여성들이 그 돈을 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이란 책임과 권한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성은 스스로가 차별 대우를 요구합니까?"

(링크 클릭해서 조금 기다리면 동영상 나옵니다.)


15 KBS 심야토론 당시 (홍미영=열린우리당)

홍미영 :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도 각 부대안에 전부 설치....

예산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회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전원책 : 참여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합리적으로 안쓴 겁니까?

출처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95094


16 KBS 열린토론 2월 14일 가산점 부활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고조흥 (한나라당) 김병조 (국방대 교수) vs 이은영 (통합신당 의원) 남윤인순 (여성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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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439231

대법관 후보 차한성 "군 가산점 제, 신중해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여성도 자원 가능.."


18 새정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이상희.

군 가산점 제 반드시 부활시켜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55&aid=0000121453

보수정권으로 바뀌니 "생각이 없다. 검토 고려 않는다" 같은 바보같은 장관이 안들어오는 군..

진보정권에서는 국방부에선 논란이 생길 54때마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이상희 국방 첫 일정은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19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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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명박은 라인을 좋아해"
여성장관 단 1명… 노태우 정부 이후 처음
페미니스트보다 '우직한 일꾼형' 좋아해

"건설사 출신인데 주변에 여자 있겠나"
좌파 10년 집권에 보수파 여성 인재난
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인력풀 넓혀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7/2008030700873.html 조선일보


20 李대통령 "군복 입는 것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1951336


미쳤군요? 의무에 합당한 권리도 없이 무작정 맹목적 충성하고 군복 입는 거 자랑스럽게 만들어집니까?
이명박의 졸부근성도 어이 없네요. 정치를 알아야 하든가 하죠? 안 그렇습니까?

21 민주당, 여성부 확대해서 여성청소년부로 하자!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7767

민주당 애쓴다. 여성부 축소되는 게 그렇게 싫더냐....?

통합신당, 한나라 여성의원들에게 여성부 존치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126085


22 민주신당 의원들이 여성부 존치에 서명하는 장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에서..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면 동영상 나옴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216161356483


23 새정부의 개편에 의하여 업무 축소된 여성부, 이를 두둔하는 한겨레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1940832


24 군 가산점 제도 반대가 평화통일 정책이냐? 좌파+페미 연합군들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44991 오마이뉴스


25 이명박 "군 희생 잊지 않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1956456


26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일부 여성계가 여론 호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8277


27. 정동영 왈 "출산은 군복무와 맞먹는다" <==== 출산과 군대를 비교하시렵니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113015565625790&newssetid=1352


28 문국현, 불체자들에게 큰절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8403


29 새정부의 불체자 압박, 이를 비판하는 좌파 프레시안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8402

프레시안의 불체자 옹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59b&oid=002&aid=0001940215


30 그 외에 한겨레, 오마이뉴스가 올린 페미기사들 모음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9102


31 민노당의 머슴짓

http://blog.naver.com/yujiwonbul/70029293322


32 진보신당의 심상정 의원, 여성부 폐지에 반발

http://blog.daum.net/bando21/14068762


33 한나라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회창은 한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0296417


34 창조한국당 문국현, 다방면에서 활약하시네요. 불체자에게 큰절하시더니.. (호주제 폐지도 찬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3397


35 촛불집회에 참석하신 여성단체 대표 남윤인순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9097 위의 글중에 아마 전원책 변호사의 동영상이 있을진데,

그곳에서 군 가산점 제도 반대패널로 나온 사람이 바로 남윤인순 여성대표이시죠. 같이 반대패널로 나온

송호창 변호사도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9118


36 가고 싶은 군대 만들자던 남윤인순 KBS 이사,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반대하며 이사회에서 퇴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1968127


37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여성가족부 부활 추진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7226&page=1&ca_id=0400&wno


38 송호창 변호사는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120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78438



39.'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김신명숙

관련기사
http://www.hani.co.kr/section-001056000/2002/11/001056000200211071834587.html
타워펠리스 가 남자 성기 닮았다네요.

페미들은 좌파 정권이 자신들과 가장 토양이 맞아서 고목나무 매미처럼 달라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든 다음 차기 정권이든 무조건 세뇌하고 여성=사회적 약자라는 간악한 공식을 이용!
방송매체와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끝까지 끝까지 왜곡된 보도만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물어 보죠.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급진 좌파 페미니스트 공화국입니까?

6.25, 60주년 되돌아보는 안보현실 자유 기고

오늘이 6.25동란이 종전된 60년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후 세대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초·중·고·대학생 5명 중 1명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6·25전쟁은 한국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6.25동란이 마치 먼 역사 속의 한 전쟁인 것처럼 잊혀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안주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6.25동란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우리 우방들은 군대와 물자를 지원하여 전쟁에 참전하였고, 전쟁은 200만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다.


일부 정치권인사는 천안함도발 사태는 직접보지 못해서 북한이 한짓이라고 단정지을수없다.고 말하고, 종북보다 종미가 더문제라고 한다. 이것이 전후 세대가 보는 북한이라는 전쟁의 광기를 부리고 있는 착시를 말해주는 것이다.

 더불어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을 위하여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을 키우주고 그도 모자라 그들과 손잡고 쥐꼬리만한 군가산점마저 사라지게 만든 정치꾼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이다.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이들은?

우리국토는 6.26로 말미암아 완전 초토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경제 7위의 경제대국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다. 그러나 아직도 6.25참전 희생자 중에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가 상당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6.25 참전용사 중에는 최저생계비도 않되는 참전수당 12만원에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울뿐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고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들을 초개 취급하는 나라라면?
스스로 국격을 능멸하고 스스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 짓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는 것이 세계경제 7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도발이 불과 얼마전 일이기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인 것을 잊어서는 않 될 것 같다.
우리의 안보현실 되돌아보고 6.25동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방송과 미디어 매체에 세뇌되는 현대인들 그들의 정체는? 자유 기고

 내가 본바론 우리나라는 이미 발아래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오래전부터 곪아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군부 독재 시절은 보수 정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 경제 발전하고 새마을 운동 시작되면서 여유가 생기자 서서히 정치 파당이 본격화된 것이고 문민 정부 김영삼 하다 보수(?)의 교만함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 잘못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그래서 급좌파 정권으로 정권이 변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좌파에 뿌리를 둔 급진 페미세력은 물 만난 고기가 되서 이들을 등에 업고 오로지 자기들 여성운동 즉 여권 운동 신장에만 힘을 기울인 것이다. 방송과 미디어 매체는 1990년대 초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들어온 방송 매체를 통하여 서서히 자연스럽게 장악했다. 아직도 네이버에 널렸으니 그 당시 신문 기사 찾아보라. 너무도 많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마저 뼛속까지 심리적인 면까지 완벽하게 악용하여 나라를 만신창이 만들어 온 것이다. 허면 정리해 보면 뭘까?


 옛날 군부 정권 시절에는 급진 페미 세력들이 발을 뻗을 환경 조성 자체가 되지 않았고 못살다 보니 그러려니 하다가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경제 발전하면서 정치권의 세력 다툼이 생겼다? 그런데 지난 10년 정권동안 정권이 변하면서 완전히 나라 개판되고 개박살 났다? 이거 아닐까? 후에.. 이명박 정권은 좌빨 정치권을 초기에 치려고 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당의 기세와 반협박에 눌려 결국 여성부 존치를 시켜주었고 그 이후로 수수방관론자이자 졸부 근성에 빠져 완전히 좌파들의 하수인 노릇에 그치는 격이다? 뭐 이게 대강의 스토리 아닐까?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냥 막장 가는거지 뭐..혹여나 야권당 들어서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 아닐까? 솔직히 두렵다. 어느 누굴 믿을까? 겨우 명맥 유지 하려면 박근혜 정권이란 소리다. 즉, 여인천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고 급진 페미니즘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전라도 싫어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욕을 입에 달고 살며 전라도 사람들 오지게 깔 뿐 하는 행동과 사고와 시각은 여지없이 공산주의형 즉, 변형된 급진좌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된다. 난 전라도 싫어해서 김대중, 노무현 지난 10년 좌빨 정치권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저 좌빨 정치권이 페미니즘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공생공존의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나자신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저지른 악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비판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보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새누리당이 그래도 보수에 가깝지 않느냐? 라는 아주 어이없고 전근대적인 시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어벙하고 안타깝다. 즉, 불에 타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불빛에 몸을 부딪혀 결국엔 죽는 불나방들과 무엇이 다를까? 애처롭기까지 하다. 새누리당 좋아하네 ㅋㅋㅋ 좌누리당은 아니고? 이거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인간의 탈만 쓴 이들인가? 아니면 그도 못되는 어벙함의 극치를 달리는가? 참 답답하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점은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이 사회에 수도 없이 늘어간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혀 모른채 그저 아무 감각 없이 방송과 매스컴, 포털 사이트 등에서 나오는 급진적 좌익성향의 언론 매체들에 세뇌된다는 사실.. 아마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 같다. 이거야말로 가장 대성통곡해야 할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들은 모레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그자체가 바로 직업이고 보수들은 생업이 따로 있으면서 취미삼아하는 활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조차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현대인들은 모른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인가? 불나방 아닐까?


복지 정책 선동하는 정치꾼들은 각성하라! 자유 기고

1) 반집합주의


신우파, 자유방임주의(전통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고전주의라고도 합니다. 복지국가, 즉, 국민의 복지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자유방임형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국가가 시장경제 또는 복지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복지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동기 및 저축과 투자를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노선, 국가개입주의, 케인즈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최소한의 개입인정입니다.

개인주의와 사적 기업, 그리고 자조를 매우 강조하며,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반집합주의와는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즉, 시장경제체계의 문제점(시장의 실패)을 해결하고, 또한 사회정치적인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특정 문제만을 해결한다.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보완을 통해 생산활동을 한다고 본다.


3) 페이비언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중심적이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다.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의 한 단계로 본다.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극소화된다.


4) 마르크스주의(급진적 사회주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페이비언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평등, 자유, 우애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본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는 달리 복지국가가 사회주의에의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에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위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당연히 1번을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고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니까... 그리고 안정된 국방 위에 복지가 존재할 수 있으니 1번이 적어도 90%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복지 예산에만 수백조가 들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공약 내세우고 본다?

이거 나라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쓰잘데기 없는 것에 예산 투자하지 말고 국방 예산 늘리고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 눈과 귀를 막는 이들부터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또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에만 급급하여 복지 포퓰리즘 선동하는 이들부터 옷벗겨서 끌어내서 처형해야 한다. 그길만이 살길이다!


참여정부의 실정 모음집 자유 기고

1) 2004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경쟁국중 최하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16275

2) 2005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경쟁국중 최하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51311

3) 2006년 1/4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경쟁국중 최하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88298

4) 대한민국 국가부채, 280조. 사상 최악, 국민 1인당 570만원씩 빚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58612

5) 잠재성장률 4%대,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772935

6) 내수파탄, 최악의 양극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83317

7) 부동산값 821조 상승,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39968

8) 개인파산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58994

9) 실업급여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261461

10) 가계빚 546조, 1인당 3456만원씩 빚더미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30&article_id=0000010523

11) "한국경제, 브라질에도 추월당해" 한국 GDP순위 현정권에서만 2계단 추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202780

12) 경제 고통지수 IMF 이후,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1&article_id=0000054147

13) 1인당 국민부담금 465만원으로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4&article_id=0000196419

14) 10년만에 경상수지 적자 전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4&article_id=0000073736

15) 서비스 수지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4&article_id=0000073736

16) 빈부격차 3년만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454352

17) 참여정부 주택정책 만족도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7&article_id=0000050137

18) 한국 국민소득 증가속도 OECD 꼴찌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65093

19) 장기실업 17만명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2055

20) 10집중 3집은 적자 살림, 통계생긴 이후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121540

21) 무직가구 비율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3&article_id=0000052091

22) 韓, GDP규모 인도에도 뒤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560710

23) 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1&aid=0000180082

24) 해외투자은행 "올해 韓 성장률 亞 최하위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09793

25) 한국 4년 성장률 아시아 꼴찌수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229553

26) 20대후반 백수 107만명 39개월내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551503

27) 청년 취업 21년만에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93723

28) 고졸 취업률 15년만에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4&article_id=0000208187

29) 자동차 내수규모 순위 11위로 "추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127228

30) 자동차 내수규모 순위 13위로 "추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254139

31) 자동차 내수규모 순위 14위로 "추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37765

32) 자동차 내수규모 순위 3년 연속 "추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9&article_id=0000132940

33) 학력간 소득격차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93740

34) 2007년 1분기 개인파산 250% 급증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41791

35) 대학 취업, 3년래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483871

36) 도시가구 교육비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105005

37) 상하20% 소득격차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7&article_id=0000057490

38) 청년층 취업포기자 415만명,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29809

39) 국가채무 300조 육박, 올해 이자만 13조,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99782

40) 백수族 150만명 육박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8799

41) 비경제활동인구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93561

42) 국가채무 149조원 늘어,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87580

43) 개성공단 입주업체 80% "적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678770

44) 참여정권 들어 전세값 1천여만원 폭증,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60614

45) 건강보험재정 적자 4000억, 사상 "최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251625

46) 2007년 서비스 적자 200억 달러 사상 최고치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1&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112&article_id=0001938215&date=20080130&seq=14

47) 중·노년층 빈부격차 사상 최대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23&article_id=0001939740&date=20080204&seq=3


48) "서울 휘발유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1&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01&article_id=0001951460&date=20080206&seq=1


49) "한국, 경제 양극화 불만 가장 높아"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1&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277&article_id=0001942193&date=20080209&seq=17


50)참여정부 5년, 서울 1억원 미만 아파트 92% 감소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1&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01&article_id=0001953065&date=20080210&seq=7


51)미분양주택 또 급증..2007년 말 11만가구도 돌파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1&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01&article_id=0001953072&date=20080210&seq=19


52) 가구 41.4% "물가 올라 먹고입을 것 줄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01&aid=0001956773&iid=


53) 5년간 예산 낭비 10조 6천억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52&aid=0000185332


54) 참여정부 5년 분배 역주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25&aid=0001940299&iid=


55) 상하위 20% 소득격차 99년 이후 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1939917

 


여성할당제와 남성할당제 그리고 군가산점 군가산점 및 추가적 보상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아왔다는 성차별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할당제는 되면서도 지금 교육 현장에 극심한 여초현상으로 인해 아이들이 여교사들 한테서만 교육을 받게 되고 남교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인성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이 다분함에도 이건 전혀 고려치 않고 끝까지 말만 이리저리 돌려가며 이상한 궤변으로 호도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국민의 자격은 없어보인다.

한 자료를 봐도 충분히 그리고 여실히 드러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08531806&qb=7KGw7ISg7Iuc64yAIOuCqOuFgOywqOuzh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GPmD35Y7uZssZSxZy8ssc--044075&sid=T4eg4u6Yh08AABygDGA

대충 보더라도 남녀 구별없이 균분되던 상속제도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야 여성의 재산권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유교윤리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부계중심의 가족형태로 바뀜에 따라 제사·상속에 있어서 장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표면적으로는 균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자, 장손을 우대하면서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차츰 재산의 자녀균분상속이 없어지고, 그 대신 대를 잇는 자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남아선호사상이니 커피 타오기 잔심부름이니 직장내에서 받는 차별 등을 운운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http://blog.daum.net/nicekim00/7300211 주소의 5,6,7번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능력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을 혼동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차별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여성할당제는 되면서 남성 교사 할당제는 안되며 심지어 군가산점과 같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국가관련 시험에서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마저 빼앗는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는 정말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국민이라고 어디가서 하지 말기를 빈다. 진짜 쪽팔린다. 정말

오히려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남교사 할당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

또한, 이미 분석을 끝냈던 사안이기도 한 것인데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상한 엉터리 판결로 국가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일부를 떼어 아무 사심없이 헌신하고 받던 쥐꼬리급인 군가산점마저 빼앗아 없애놓고 알파걸이니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다 보니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의도적으로  남/녀 싸움 구도로 언론을 호도하고 여성들의 성차별 피해의식과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들을 오히려 두호해 주는 이상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개머슴남들도 엄청나게 출몰하고 있다. 이거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티안나게 배후 조종하는 주범들이 바로 급진 페미니스트 세력들이다. 또, 이런 급진 페미니스트 세력을 없애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고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국민표밖에 모르는 한국의 정치꾼들이다.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급진적 페미니스트 세력들과 좌파 시민 단체에 알게 모르게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끊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불어,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필자들 월급 올려줄 생각은 대체 왜 못하나? 또한 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주제에 군대 간 것이 무슨 벼슬이냐? 라는 말을 정말 뻔뻔스럽게 내뱉는 어떤 일부 아무 개념 없는 군미필자들(장애인들까지 포함)은 정말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정녕, 그들에게는 군필자들의 숭고한 노고와 희생의 의미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과 취업만 보인단 말인가? 군대 가는 그자체가 희생이고 손실이란 점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가?

 1999년 진짜 궤변과 모순덩어리로 어거지로 생떼쓰고 벅벅우겨서 군가산점마저 폐지시켜놓고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가 주관하는 채용시험에서 30%가량의 여성할당제가 시행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왔다.

1999년 당시 군가산점 판결문(98헌마 363) 중의 일부분에서 발췌했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이하 "채용 목표제"라고 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행정,외무고등고시,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처럼 아무런 명분도 없이 양성평등이라는 핑계하에 단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인 특혜를 주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뭘 뜻한단 말일까?
답은 뻔하지 않나? 바로 '여성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성계 폐미니스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사항일 뿐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적인 핵심 아닐까? 왜 대한민국이 그들의 입맛대로 아무런 당위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하는가? 그들이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주권의 주체들인가? 과연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어가면서 국고보조금도 지원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을 두호해 주는 정치꾼들은 뭘하고 있나?

혹시,  과거 전두환 시절 때 즉, 군부 통치 시절때 무력으로 제압하고 강하게 탄압하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베껴와서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은 티안나게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묶을 의도와 포석은 아닐까? 그도 모자라서 현실 생활에만 사람들이 치중하는 점을 악용하고 사람들이 TV와 방송 신문 매체를 매일 본다는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편향된 기사와 편향된 뉴스거리를 내 보내는 건 아닐까?

결국 결론은 이렇다. 진정으로 군필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아는 이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참 애석하게도 과거로부터 받아온 막연한 성차별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무개념 여성들과 이들을 아무런 까닭없이 두호해주는 개머슴남자들 그리고 그저 국민표만 의식하고 그래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전만을 위해서 급진적 페미니스트 세력과 손잡고 국민에게 온갖 위해와 핍박을 가하는 거짓된 이중적인 검은 가면을 써오고 있다? 이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식마저 마비시켜 나라 자체의 근간과 뿌리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사회민주주의 즉, 급좌파와 급진 페미니스트 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자!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국민과 정치꾼들과 페미니스트들.. 어디가서 대한민국 땅에 발 딛고 산다고 하지 말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다? 고 말하지 말라! 같은 국민으로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다. 왜 그렇게 인생 사냐? 인간들아... 그저 애초롭다.

호주제의 본질 정확히 알자! 호주제 수호

인터넷의 호주제 존폐에 관한 논란을 집대성해 보았습니다.

<여성부 골자 호주제 폐지>

현행 호적부를 폐지하고 개인을 주체로한 일인일적제의 도입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에 관련된 가족이란 개념을 포함한 40여개 조항의 전면 삭제 호적상의 양성 평등기조 확립시켜서 사회정의 해하기

<현행 제도로서 본 호주제란 무엇인가?>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는 가계 계승제도에 있어 그 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로써의 권한이나 의무가 전무하기에 실질의 호주는 가족을 가단위로 편성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할 뿐이며, 가족이란 개념이 있기에 존재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결국 호주제의 진위는 가족을 바탕으로한 호적의 구성과 그 호적의 가의 계승의 기준을 정하는 우선순위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런식이죠.

민법 第984條조의 호주승계(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順位)로 승계인(承繼人)이 된다

1.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직계비속남자(直系卑屬男子) -> 아들
2.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비속(直系卑屬女子)->딸
3.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처(妻) ->아내
4.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존속(直系尊屬女子) ->할머니
5.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처(妻)->며느리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이렇게 호주는 승계 순위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될 수 있으며, 남성이 여성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권한이나 의무란 것이 전무 하기에 어느 누가 호주가 된다한들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배 것이 아니므로 호주승계 순위 자체가 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입적이란 개념을 마치 사람이 사람을 종속시켜 버리는 냥 굴욕적으로 묘사하여 흑색선전으로 대중을 선동한 일부 페미의 극단적인 시각에 잠시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호주제 전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가를 형성한다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대게의 여성단체가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인 “가의 기준”이 왜 유독 장자인 아들과 안되면 직계비속의 딸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잠시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성이 우선이냐를 논할 때에는 비단 호주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가족법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가(혹은 성)의 계승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변명이 아닌 엄연한 사실입니다. 호주제 폐지의 최고의 핵심적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국가가 남성 아니면 여성의 성으로 성의 계승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부계성 계승이 98% 특히, 부부동성이나 여성의 성을 잇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수가 없을 정도이다. 몇몇 여성단체들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일본의 경우는 단 1%가 모계성을 유지하는 정도~) 이는 남성이든 혹은 여성이든 원칙적이지 못한 성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 기인하여 정부차원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의 계승이 후대까지 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일단 이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남녀별성제 나라 하에서 남녀성의 계승을 합의에 의해서 평등하게 아무거나 골라 쓰자는 폐지론자의 발언은 당위성을 크게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으로써 여성성이든 남성성이든 획일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성결정의 기준 확립의 원칙을 인정치 못한다는 발언은 가를 폐지하자는 발언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계성 승계의 타당성에 대해 잠시 언급 하겠습니다....
-> 유전적인 타당성(남성에 의한 X 또는 Y염섹체에 의하여 2세가 결정이 되는데 이중 후대까지 안전하게 유전될수 있는 것은 남성의 Y염섹체 뿐이다.)
-> 남성은 과거나 현재에도 동일하게 전시상황이나 가족의 보호를 위한 외부의 위협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의 성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게 바람직하다.
-> 여성은 아이를 낳는것 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모성애로 연계가 가능하나 남성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식이라는 징표를 인식하지 않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성애로 발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전세계적으로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98% 정도가 남성의 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가의 계승 순위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 하자는게 아니라 단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남성이 기준자로써 좀더 적합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합니다. 만약 호주제의 호주 계승 순위가 불평등이라면 예컨대 남자만 무거운 것 들고 여성만 애 낳는 것도 불평등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나친 차별의식의 극대해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순위가 남성에 비해 밀려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여자성을 자유롭게 계승토록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사회에서 여성이 지니고 있는 남성역차별성이 있는 모든 특혜(할당제, 군가산점제도 폐지 사안, 여성발전법, 모성보호법 등등...)들 부터 토해내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닌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양보 못하고 제몫을 찾는 이기적인 부류들과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민법은 여성의 계승을 전혀 인정치 않고 단지 부계성만 강제하고 있을까요? 남자가 아니면 그 가를 승계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을 부축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여성부의 왜곡선전에 의해서 잘 모르셨던 부분이 바로 한국의 민법은 부계성만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에 장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녀인 여성이 호주가 되고 남자를 데려와 여성의 성을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자인 남성이 없으면 다음 순위인 여성이 바로 대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처가 입적제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3항, 4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이는 부가 입적제를 완벽하게 뒤 바꿔 놓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선 임의로 여성도 가를 계승하고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주는 무조건 남자가 되는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제791조 분가호주(分家戶主)와 그 가족(家族)에 관련한 조항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한하여 분가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제한만 있을 뿐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족 구성원의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분가도 하고 분적하여 일가를 창립할수 있습니다. 또, 일가 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여 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도 있습니다.(제 794조)

*[여성은 이혼시의 처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할수도 있으며 호주의 거가동의권의 승낙을 얻어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둘수도 있습니다..(이는 여성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지요.)
특히 이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된다는 주장도 완전 날조임이 판명났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같은 호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민등록을 사용하는 사람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실질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행자부 주민등록사무처리규정-이 변경되어있는 것이지요.

당장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세요. 주민등록에 엄연히 엄마의 `자(子)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더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온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같이 변경된 주민등록사무처리규정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도리어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라고 선전하다니 무슨 용기일까요? 여성부의 법률자문들이 이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더욱이 강조해야 될 부분은 위에서 지적한 호주의 유일한 권한으로 남아있는 거가동의권(여성이 이혼시 자녀를 자신의 호적 또는
다른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한 호주의 동의권.)에 대해선 이혼녀가 쉽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둘수 있도록 수정할 여력이 충분이 있음을 수정론자들이 밝힌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지껏 여성계의 거짓 주장과 진실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성계 호주제 폐지의 거짓말들을 집어보도록
합시다.>

1) 이혼 자녀의 성 때문에 자녀가 왕따를 당한다?!

성은 단지 혈통을 구분하기 위한 기호일뿐 그 사람전체를 반영할리 없습니다.. 예컨대 이철수라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은 이혼하기 전까지 많은 부류와 친분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어머니의 억지로 박철수가 되어야 한다면......생각만 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모님 이혼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이철수라 부르던 녀석을 김철수로 불러야 되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미 이전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호주제 폐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반대했던 것은 바로 여성계 입니다.

2) 남아선호사상의 단절을 위한 호폐론

한사회의 성의 선호도는 단지 그 시대의 성에 대한 수요를 반증하는 것으로서 호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중기의 잘못된 사대주의에서 비롯되어 주변국의 종법제나 기타 영향을 받았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하는 주요 요인은 단지 농경사회에 있어서 남성의 노동력이 여성의 그것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시에도 남성들이 많이 필요했지요. 그러니 남아선호사상과 부계성계승은 원시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왔습니다.

또한 이미 출산율이 1.2% 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남아선호 사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행동도 아닌 것 입니다. (한마디로 여자애 낳으면 그냥 잘기르는게 요즘 세태다.) 왜 종법제가 폐지된 중국이나 여성의 권한이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는 영국에서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유달리 거센건 왜 일까요?

3) 여론조사 왜곡~ 호페찬성에 70% 호페반대에 30% 나머지 반대 의견도 유림의 의견일 뿐이라며 여론조사를 왜곡함. 실제로는 모여대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조사 결과 호주제존속과 반대가 50: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4) 호주제가 과연 일제의 잔재일까?

현 호주제를 일컬어 형해화 되었다고 합니다.... 의미인즉 호주의 권한이나 의무는 일체 모든 것이 수차례 걸친 민법개정으로 모조리 삭제되어 그야말로 뼈만 남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욱이 일제의 호주제에 심어 놓았다하여 일제의 잔제라 매도하는 호주의 특권인 가족의 거소지정권 2) 가족의 교육·징계·감호권 3) 가족의 혼인·입양에 대한 동의권 4) 가족의 서자 입적에 대한 동의권 5)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6)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7) 가족의 재산관리권·처분승락권 8) 가족의 금치산·준금치산선고의 청구권 및 그 취소권 9) 가족의 후견인·보좌인이 될 권리 10) 친족회에 관한 권리 11)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12) 상속에 있어서의 특권등등은 90년 민법개정을 기점으로 모두 삭제되어진지 오래란 말입니다. 결국 현 호주제는 일제의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웃긴것은 현재의 호주제와 매우 유사한 고려시대의 비교적 평등했던 가족제도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 가벌 편성구조와 부계혈통의 계승은 원시시대를 제외하고 700여년간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호주제의 개념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해 오다가 조선중기에 기틀을 잡았고 일제를 거치며 다소 변질되었다가 지금은 개정을 통해 순수한 가별 편성구조로서의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면 일제시대때 들여와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쓰고 있는 모든 행정단위 행정편제등 다 일제의 잔제가 되어야하며 서구로부터 도래된 모든 것들이 다 서구의 잔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욕의 역사라고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 어떠한 당위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죄는 용하되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듯이.....

만약 폐지론자들이 호주제는 이미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니 그냥 삭제해 버리자고 주장하였으면 오히려 더욱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일 입니다. 호주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악법이라 거짓 선동을 일쌈어 왔던 여성계는 반드시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5) 3살 어린아이가 80살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게 기정 사실인양 호도함. 정 아이가 호주가 되는게 싫다면 손주의 호주승계를 포기하게하여 할머니 자신이 호주가 될 수 있고(제991조), 장남의 임의분가또한 가능하여 아예 호주로서 박탈해 버릴수도 있습니다....(제788조 1항, 제789조)

자.....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 보도록 하죠....

6) 파쇼적 여성작가들을 이용 특정드라마에 호주제 폐지선동을 위한 극단적 사례들을 제시함. 그것을 특정 여성단체가 다시 대중기만에 이용. 모 드라마의 주요 소재였던 거가 동의권 같은 경우 이혼녀가 법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인간말종의 아버지를 설정해두고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맘대로 빼앗아 간는 말은 드라마속에서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7) UN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날조. 호주제에 관하여 미풍양속과 문화적인 측면은 철저히 배제한체 세상에 없을 악법이라 매도하여 보고하여 UN을 그들 본의대로 폐지 권고하는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6) 이런 많은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실력 행사식으로 밀어 부치는 여성부의 행각과 유신헌법개헌의 유사성~. 여성부식대로 민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족보가 폐지된다는 사실, 자신이 유리한 부분인 호주제 내의 입부혼 같은 부분은 철저히 외면한체, 여성에서 관측한 호주제 폐지 최초 예산만 800억이되고, 법무부에서는 아직 기본안이 나오기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디어를 원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하여 폐지를 강행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행동들은 충분히 10월 유신이하의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단 한번 있은 공청회 마저 정부주도로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하죠.

7) 호주제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도데체 말이 되는가! 현재 이혼률은 세계3위에 폐륜범죄등 온갖 골치거릴 앓고 있는 여기 서구화의 폐단과 그를 꼭같이 닮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라한국을 보십시요. 일찍이 와그너나 토인비 같은 교수들이 세계에 부러워할만한 가족법을 가지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던 한국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호주제
의 문제일까? IMF를 거치며 예전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여성주의 물결에 힘입어 우리는 수많은 부부의 이혼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90년 민법개정이후 재산분할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전 재산의 30~50% 까지 청구할수 있게 되었고, 이혼자녀의 양육비와 이혼에 관하여 남편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별도로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이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자 최근 이혼소송을 보면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전체 이혼소송중 여성에 의한 소송이 70%에 이를 정도로 삽시간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혼사유에 있어서 남성 혹은 여성 중 특정의 잘못이라 일방적이라 매도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데는 우리의 여성계도 단단히 한 몫한 셈입니다.

급속한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가정은 이미 붕괴되었고 개인주의 또한 도처에 만연해가는 추세입니다.

8) 가족 개념의 삭제가 실제적인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까?

페미들의 주요 논리에 의하면 단지 법률상의 가족 개념이 실제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의 가타 여부를 확인 할수 없는 모호함 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죠.

-> 먼저 그런 논리를 인정한다면 수정을 전제로한 호주제 자체가 호주의 권위를 묘사하거나 특혜를 묘사한 부분이 전혀 없기에 이 호주제의 개념을 법률상에서 삭제한다고 하여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란 셈이 됩니다. 결국 여성부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 다른 논리를 들어보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서의 강제력이 없는 교육의 의무와 같은 추상적 조항도 삭제 되어야 할것입니다. 교육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도 현시대에서 능력이 된다면 자녀의 교육을 등한시할 사람이 없음에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일테니까...

-> 법이란 물론 강제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함부로 바뀌거나 삭제되지 않아야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식의 논리전개는 논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순환의 논리로써 그저 말장난에 불과 할 뿐입니다.

<호주제가 없는 서구의 사회란?>

여기서 여성계의 페미들이 그렇게 동경해 마지 않는 서구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등등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 라고 자부하는 국가들의 면모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사뭇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노인을 폭염속에 방치하는 일은 이미 그 도가 지나치고, 젊은 세대의 50% 동거율에 기반한 이혼율의 감소는 그저 허울에 불과할 뿐이며, 가족의 붕괴로 기초적 가정교육이 없었던 10대 꼬마 아이가 총기 난사를 하는가 하면, 근친이나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은 지극히 헤이 해져 있습니다.. 여성부의 극렬 페미들이 동경했던 것이 진정 이것이라면 난 그녀들을 더더욱이 용서할수 없습니다. (난 아직 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외국의 사회교과서를 기초로 동양의 전통제사 문화를 야만적문화라 떠들던 고은광순의 무지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호주제만 전세계유일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호주제와 같이 가족을 같은 호적에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든 뭉쳐서 “대한민국”을 외칠수 있는..... 그 끈끈한 유대감 또한 전세계 유일의 것입니다. 반도국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외침을 당해도 끝끝히 지켜온 우리의 전통인 것입니다.

<호주제 수정! 그 합리적 선택!!>

제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호주제는 이미 형해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조금의 수정만을 거쳐서도 충분히 양성평등을 이룰수 있는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일입니다.(만약 현 호적이 일인일적으로 대체된다면 현 하나의 공적부가 4개로 갈라지게 된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시기이며,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는 실리적이지 아니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명분을 위한 호주제 폐지에 피같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과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에 일선에 뛰어드는 수많은 엄마들을 보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절대 되 돌릴 수 없습니다.. 옛적 뜨거운 혈족 관계로 인해 세계를 풍미했던 몽고인들 조차 성과 본 혈족을 잃은 이후 서글픈 유목민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가족에 끈끈한 유대감과 올 곧은 가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난 여성계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 몇몇 이혼녀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면 가족법의 뿌리를 그대로둔체 하위 개념의 빠른 개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그 이혼 가정을 위해서 훨씬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인가? 여성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너희의 기득권의 수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피해의식을 조장하려는 속셈이 정녕 아니던가!

호주제 폐지를 염원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미 남녀가 평등한 풍토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아니 되려 여성이 더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좀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내다 본다면 단지 지난 세월의 고통속에서 자신들의 지나친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호주제 차체가 가지고 있는 가족적 가치를 잘 수정 보안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되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수많은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여기 수많은 건전한 가치관의 대중들을 보수 마초로 몰아가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고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산당과 한국 페미의 공통점 급진 페미니즘 비판

사회주의 서적을 잠시 뒤적이다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다.


공산당과 한국 페미의 공통점


1. 지독한 자뻑과 아집에 빠져있다.


자신들은 절대선을 위해 투쟁하고 봉사하는 거룩한 순교자들이다. 자기들만이 절대선이요, 비

판하는 이는 절대악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절대선의 근본적 명제에는 절대 어떠한 의구심도

가질수 없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다. 설문이나 통계자료는 인위적

목적이 만들어낸 진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진실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과감히 "변형"하거나 "소각"한다.


또한 이 복잡한 세상은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구조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남자

는 언제나 가해자요 여자는 언제나 피해자라는 단순하고 무식한 절대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

것은 혼탁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인식이다.


2. 이 사회를 먹고 먹히는자로 단순 도식화시켜 계급을 구분짓고 특정 계급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불화와 반목, 증오를 불러일으켜 자기 존재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재확인받는다.


자기 정체성이 불안한 존재일수록 끊임없이 자기외부의 적을 찾아 헤멘다. 자기내부의 성찰로

주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곧 불안한 토대위에 서있는 자기존재의 자멸을 의미한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적, 설령 그것이 진실로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으

며 적이 존재함으로 발생되는 증오와 분노의 눈먼 에너지의 존재가 이들에겐 중요하다.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겠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두가지만 추려봤다. 한국 페미들의 저러한

허황된 언동이 우리사회에서 통용될수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한국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자정력"을 상실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정력 상실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

는 무조건적인 모성숭배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건 무엇보다도 한국남자들의 가부장 의식에 기반한 뿌리깊은 "머슴"의식이

여자를 좀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갖은 관용적 예외를 허용해주었던 관행이 이러한 문

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사고란 유연해야 변화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면에서 한국남자는 그 변화의 진전도가 너무 늦고 단

순하다. 그렇기에 저런 양가죽을 뒤집어쓴 한국제 페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다.

요리할줄 아는 남자는 노년에 나이들어서도 가사일과 관련하여 아내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한

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자와 관련한 트러블에 있어서도 여자의 고유영역을 축소시켜 혹 여

자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여지를 줄여버린다(밥 챙겨줬으니 내 할일 다했다는 식의 유세떨

기). 그것은 남자자신을 위해 100프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될 수 없다.


"남자가 어떻게 요리를..."이라는 사고보다 이렇게 사고의 관점을 바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한국페미는 시류에 적응하지 못한

한국 머슴의 또다른 얼굴이다.


[인터뷰] ‘합리적 보수주의’ 주창하는 전원책 변호사 각종 기사자료

[인터뷰]

‘합리적 보수주의’ 주창하는 전원책 변호사

“박정희는 보수 아니라 진보! 국민 대다수 보수인데 맞는 정당은 없어”

▲ (사진 = 장해순 기자) ⓒ2012 CNBNEWS

정치의 해 2012년을 맞아 CNB저널은 이번 호부터 연중기획 ‘보수가 바로서야 산다’를 시작한다. 진보가 “고치자”고 할 때 보수는 “지키자”고 나서야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오로지 자신의 돈만을 지키려 할 뿐 보수에 걸맞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안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라고 반드시 수구는 아니며, 보수라고 복지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유럽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도대체 한국의 보수는 뭘 지향해야 하는지, 뭘 지켜야 하는지를 올 연말까지 관련 기사와 인터뷰,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점검한다.

TV 토론의 단골손님 중 하나인 전원책 변호사는 자신을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내세운다. 최근에는 저서 ‘자유의 적들’을 출간해 한국의 좌파를 비판하면서 보수의 대변인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탈(脫)이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탈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념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이데올로거들은 다 필요하며, 정책은 이념에 맞춰 생산하고 대립하면서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서 중도적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평가한다면?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양의 보수와 달리 한국의 보수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에 희생한 사람을 대우해 주는 정신이 그것이다. 조지 레이커프는 ‘도덕의 정치’라는 저서에는 보수주의를 엄격한 아버지 같은 것으로, 진보주의를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것으로 분류했다.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한국 보수는 반공주의와 연결돼 있다. 역사적으로 6.25 전쟁을 거치고 남북이 대립하는 상태이다 보니 외국에 비해 반공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

보수가 개인과 가족애를 중시한다면 진보는 집단 전체를 중시한다.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이다. 보수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말하지만 진보는 관용을 따진다.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동체는 평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분배우선주의다.”


- 한국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한국의 보수는 제대로된 자유주의 보수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라 생각하는 산업화 세력,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 원론적인 보수인 자유주의 세력 세 그룹이 섞여 있다. 한국 보수의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비도덕성에 있다. 우리는 경제를 집약적으로 발전시켰기에 깨끗한 부자가 적다. 땅 투기나 정경 유착으로 부를 챙긴 사람이 많다.

제대로된 보수가 적은 것처럼 제대로된 진보도 굉장히 적다. 진보주의자가 되려면 자기 밥그릇보다는 빈자, 소외된 자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좌파, 진보주의자 중에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권력 추구의 수단으로서 진보주의를 택한 것이다. 폭력 선동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진실을 알면서도 대중을 선동하고 폭력에 의존한다. 제대로된 진보라면 북한의 핵과 인권을 비판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종북, 친북이라는 욕까지 들으면서도 말이다.”


-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고 이승만 대통령은 과(過)보다 공(功)이 크다. 해방 무렵 한국의 지식인 중 80% 이상이 사회주의에 경도돼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삼팔선 이남에 국한됐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이라는 엄청난 공을 세웠다. 6.25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는 점은 역사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한 공은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물론 과도 많다. 독재를 한 것은 큰 과오지만 최소한 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을 했고 6.25 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왕정이 아닌 공화정 국가가 수립됐다. 전세계적으로 공화정 수립은 전쟁을 거치거나 혁명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독립혁명, 프랑스는 시민혁명 끝에 공화정을 수립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바로 민주공화국을 설립했는데 이런 공은 대단하다. 전세계 문명국가 중 건국기념일이 없고 건국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기념관을 만들어 그분의 공과 과를 함께 전시해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기념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없앨 뿐이다.”


-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다.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은 보수주의와 거리가 멀다. 관치주의 경제를 하고 국가가 개입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보수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을 했다. 새마을운동은 집단주의적 발상이다. 사회공학까지는 아니지만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삶을 직접 개량했다는 것은 진보주의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정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진보주의자가 아니면 못한다.

박 대통령을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와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이다. 1960년 서울에는 상수도를 설치할 돈도 없었다.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할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적 자본을 만드는 데 이룩한 공은 대단하다. 당시는 집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재벌 비호를 안 할 수 없었다. 기업인을 비호해야 본원적 자본을 키울 수 있었고 사회 분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 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좌파이고 실망했다’고 했는데?

“박 비대위원장은 6.15 선언을 여러 번 지지한다고 했고 한 번도 철회하지 않았다. 6.15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보수와 거리가 멀다. 세종시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관철시켰다.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은 분단국가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후진 배치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대처능력을 떨어뜨린다. 세종시 건설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작전일 뿐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과 약속을 한 적도 없다. 박 위원장이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것도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복지’는 영국 노동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다.”


-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안철수 교수는?

“정치적 판단을 받으려면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안 교수가 말한 정치적 발언은 한나라당 응징과 재벌에 대한 ‘삼성동물원’ 발언 정도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사람을 대권후보 반열에 올려 여론조사 한다는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 (사진 = 장해순 기자) ⓒ2012 CNBNEWS

- 지난 11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장기표 녹색사회민주당 대표의 주도로 ‘국민생각’이 창당됐다.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박세일 신당을 일각에서는 ‘보수신당’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박세일 교수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합해서 대중도신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 같은 것이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모두 아울러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난센스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은 보수다. 생각은 보수인데 자신을 진보라고 말한다. 보수 성향의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진보 성향을 대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나꼼수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선기능은 많은 이들이 인정한다. 하지만 비판의 격을 떨어뜨렸다. 비판을 받는 상대가 아프려면 욕설로 시작하고 욕설을 끝내서는 안 된다. 내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정치비판 방송을 할 때 한 번도 경어를 안 쓴 적이 없다. 항상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풍자도 격이 있어야 한다. 나꼼수의 생명력이 그런 데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점점 감각적인 것을 찾고 감각에 대한 호소는 강도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나꼼수 멤버들도 반성해야 한다.”


- 요즘 연예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올해 선거에서 연예인의 발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동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제대로 정립된 이론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이 많다. 미국 여권운동의 기수였던 제인 폰다는 월남전 당시 반전운동에 매진했지만 특정 정당과 이념을 같이 하면서 사사건건 시위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연예인이 선동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섭섭한 측면이 있다. 전문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 올해 총선과 대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올해 총선에서 주요 쟁점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다. 대선에서는 안보 문제까지 화두가 될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려면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소득층 숫자가 4백만을 넘지만 이 중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 보편적 복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 과제로 풀어야 한다. 거기에 정상배와 정치인이 갈린다. 정치인은 국민을 생각하지만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재정확보 없이 정치지도자들이 보편적 복지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민주당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없이 반값 등록금부터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0~5세까지 무상보육을 시키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안보 문제에 관해선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 가장 염려스럽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확보하게 돼 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후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안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통령 후보가 현재는 없다. 빈부 격차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서야 국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작년에 김정일이 사망했는데 북한에 대한 생각은?

“우선 김정일 사망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겠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정부에서 ‘북한 주민을 위로한다’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주민을 위로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북한 주민에게 괜찮은 지도자였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죽어서 북한 주민이 슬퍼하니까 위로한다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국에서 한 것처럼 ‘북한 주민을 염려한다’고 했어야 한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말도 잘못 됐다. 이는 국민들의 안보감을 해이시키는 말이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는 대선도 있으니 9월 정도에 잘못하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긴장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 통일 비용 걱정을 하는데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은 440만 톤 이상으로 전세계 우라늄 양과 같다. 지금은 통일비용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폭압 정치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 하겠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으로서 겁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핵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북핵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진보는 통합하고 보수는 분열하는 분위기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한나라당의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가 언제 있기는 했나. 한나라당은 애초 보수가 아니다. 이미 보수가 아닌 지도 오래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을 넘어 중도로 간다고 했을 때 보수는 사라졌다.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실용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라도 실용주의일 수 있다. 이념에 중도주의라는 것은 없다.

돈봉투 문제는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대의원들이 자기 돈 털어서 전당대회 가나? 결국은 당협위원장이 하고 계파에서 자금을 대 줘야 대의원들이 교통비와 식대비 등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봉투가 내려가는 것이지만, 타파해야 할 관행이다. 새삼스러운 듯 난리 치는데 없어지지 않은 것이 들통난 것일 뿐이다. 유시민 전 장관도 경험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큰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비대위 일각에서 정강, 정책에 ‘보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는데?

“쇄신은 소장파들이 해온 얘기다. 소장파들의 쇄신 주장은 전부 좌클릭 정책들이다. 내가 전부터 해온 말이 쇄신파부터 쇄신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보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강에서 보수를 빼겠다고 한 것은 보수 정신의 멸실을 의미한다. 보수를 집토끼라 생각해 언제든 ‘보수는 한나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 의정보고서를 보면 한나라당 로고 등이 빠져 있다. 한나라당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는 의견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을 때 포스터를 봐라. 민주당 글자는 돋보기로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은 정몽준 전 대표와 통합하면서 국민후보가 됐다. 포스터에는 국민후보 노무현이 크게 쓰여 있다.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은 안 보였다. 손학규 전 대표가 나선 분당 선거도 마찬가지다. 문민정부 이후 집권당이 매 정권마다 대통령과 선을 긋는데 이 같은 행동은 비겁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정숙 기자 [ 제256-257호]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930

 


군가산점 헌법재판소 판결이 만고불변의 진리일까? (후편) 군가산점헌법재판소 판결문 비판

다섯째, 당시 판결문의 논거 5가지 줄기가 다 문제지만 이와 더불어 논리와 논리 사이의 모든 것이 헛점투성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나라 국민 중 일부특정인들의 헌신과 노고 및 인권 자체를 정면으로 폄하하고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치명적 헛점을 시작으로  결정문에 보면 분명 헤아릴 수 없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피해가 커서 그들의 2년 간의 시간적 공백조차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신에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거론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군가산점 제도에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도 앞뒤모순적이며 정상적인 판결요지라면  최소한 군복무로 인한 2년여간의 학업 단절적 손실 회복차원에서 2~3번의 응시기회 박탈을 메워 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인정되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적 불이익에 관한 보상조치도 별도도 더 필요하다고 즉, 군가산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만약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인력 수효가 충분하여 부득이하게 남성만 군에 간다면 당연히 사전에 명시된대로 특별한 희생이 된다. 한쪽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손실이 바로 특별한 희생의 정의이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특별한 희생도 부정하고 군필자와 미필자들의 문제를 남/녀 문제로 끌어가 전체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전체 여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지 않으니 남성에게 점수 지급하는 건 여성에관한 차별? 이다는 해괴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 사법 기관이 내린 결정 요지라고 하기엔 너무도 '비전문적' 해석이고 무언의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전체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여성의 대다수가 군에 안 가는 면제 혜택을 입으니 군에 간 군필자들에게 일정 점수를 지급하여 군생활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게다가 사병과 장교는 훈련양을 똑같이 받는 아니 오히려 장교들이 훈련을 더 빡세게 받는데도 여성 직업군인은 늘리면서 병사는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분명 심각한 모순이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가 되면 체력이 급상승 할까? 라고 묻고 싶다. 


 또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군인에게도 있다. 만약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결과 제한된 능력주의로 인해 공무원의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재교육과정 등을 거치게 함에 따라 비용이 좀 들게 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보의 특수성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관련된 사회적인 비용의 하나로 봄이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맞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첫번째 논거 주장에서 나라 지키니 군말 말고 따라라? 라고 해 놓고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능력주의 예외는 인정해 버리고 그보다 더 기초적인 사회존립 차원의 "군필자들의 면제자들에 대한 평등권"달성을 위한 군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고 이는 결국 군복무로 기회의 평등을 잃고 군가산점마저 빼앗겨 결과의 평등마저 침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경쟁이 치열함은 인정하지만 2년 이란 시간의 공백과 혜택의 격차를 너무도 쉽게 외면하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된다는 즉, 군미필자들에게만 편중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의무에 보상이 필요치 않다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제대 군인을 위한 다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라고 함으로써 병주고 약주는 식의 아주 고의적인 형식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느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자유를 박탈 당한 군인과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죽기살기로 공부한 군미필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건 정말 법관의 소양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이야말로 누구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들도 당락권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가산점으로 손해 본 이들만 따져야 함에도 군가산점을 받은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저질렀다.
 
주소 해설 참조하시길.( http://blog.naver.com/skarjtjd1007/147316916 헌법재판소 통계 자료 비판 1편, http://blog.naver.com/skarjtjd1007/147317351 헌법재판소 통계 자료 비판 2편,
http://blog.naver.com/skarjtjd1007/152655207 헌법재판소 통계 자료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편)

또한, 한과목당 3점, 5점 지급이 아니라 전체 만점의 3점(2년 2이하 복무시), 5점(2년 2상 복무시) 지급인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호도하여 판시문에 싫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있다. 

 여섯째, 애시당초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았고 시험 출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아서 평균선이 아주 높게 된 점과 더불어 가산점 자체의 확실한 검토로서 수정, 보완 및 그 범위의 확대성에 관하여 정밀하게 잘 살피지 못한 정부 기관 당국의 안일성을 지적한다.

 1990년도에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신체장애인 고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것이 후일 군가산점 엉터리 판결 같은 사건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신체 장애인들이 군복무자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성이기주의랑 결합했을까? 결단코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군복무자들에 관한 보상문제로 군필자들과 군미필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아 주고 장애인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입견과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을 거두어 주기를 원한 거 아닐까? 그리고 신체장애인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 것에 관하여 속상했던 건 아닐까? 또한,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여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결합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을 여성이기주의가 악용한 건 아닐까? 그래서 신체 장애인을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버린 건 아닐지? 에 관한 의문점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평균 60~70점 정도가 나오게 조절을 했다면 판결문에서처럼 평균 80점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만점을 맞아도 시험에서 탈락한다? 는 궤변은 나올 필요성 조차 없다. 다음을 보자.

시험의 난이도의 경우 판결문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말은 군가산점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산점에도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지는 어떤 시험에서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군가산점이 없다면 공무원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시 반대로 제대군인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대체로 여성을 포함한 군면제자들은 제대군인들이 군복무를 할 동안에 한두개의 시험유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험준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에 제대군인들은 군복무 하느라 자격증을 딸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몇 종류의 유관자격증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제대군인들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만점을 받고서도 탈락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제대군인들에게 희생에 대한 권리로서 군가산점을 주어서 면제자들과의 초기조건을 맞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가산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병역 면제자이거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난이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끼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원인을 군가산점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산점을 적용받는다면 "한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제도를 받아 채용시험에 한번 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이상 가산점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정확히 말하자면 시험의 당락 점수에서 가산점의 효력으로 비제대군인들을 제치고 합격했을 때를 1회로 쳐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군가산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총평을 해 보았다. 객관적으로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아마 군가산점 판결 당시의 사건 경위와 진실을 시작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 비판한 내용을 읽으면 왜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에 군필자들이 울분을 토로했고 이결정문이 왜 부당한 것인가를 세삼 느끼리라 생각한다.

 나라 지킨 이들을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후진국형 국방의식을 전제로 그저 복지 복지만 외쳐대고 미쳐돌아가는 사회라면... 그저 2년이 썩어문드러진 젊은 날의 초상으로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라면... 과연 정통성이나 존립의 값어치나 있을까?  정말 묻고 싶다. 

 언젠가 언젠가는... 군필자들의 사심없는 노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빼앗은 잔혹스런 이들의 행태와 행위는 스스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힐 것
이다.

이어지는 4편에선 군가산점 판결 이후와 그 뒷이야기에 관하여 한번 써 볼 생각이다.
군가산점 판결 이후 어떤 일이 있었고 가산점과 별도로 다른 대안책과 보상들과 더불어 국민들의 병역에 관한 인식 수준과 문제점, 성별간의 군복무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 그리고 좀더 나은 해결책 및 건설적인 방안 등을 논해 볼까 싶다.

계속 


전교조의 뿌리 친북, 전교조 비판

전교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며 북한, 남조선 노동당(전평), 민노총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많은 분들이 참교육을 위한 단체로 창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내력과 역사에 대하여는 전교조, 민노총에서도 극소수 핵심멤버가 아니면 모르며 전교조를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거나 역사와 관련하여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전교조의 뿌리를 찾으려면 좌익과 맥을 같이 하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의 전후사를 보면 좌익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 교육계 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맑스주의를 학습하면서 좌익운동이 싹트기 시작 했다. 볼세비키인 코민테른의 지원과 지시 하에 국제공산주의 혁명 전사의 일원으로 조선의 해방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 온 시기였다.


이때, 지식인 사이에는 자유주의보다는 공산주의의 개념이 많이 받아들였던 시대였으며 일본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독립운동가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야체이카같은 조직을 곳곳에 만들었으며 노동단체와 연관하여 활동을 하였다. 좌우익이 모두 일본에 대응을 하던 시기였고 이념의 갈등은 해방의 전에는 거의 필요가 없었다. 특히 일본지역 유학생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 출신의 인테리들로서 이들 중 다수가 당시 유행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결과 해방 후 현재까지 특히 문화 학원가 등 지식인 사회에서 좌익사상이 영향력과 명맥을 유지해 온 요인이 되었다.


이때 벌어진 브나로드운동(소련에서 시작된 농촌계몽운동)도 사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초기에 주도를 했으며 김일성과 함께 정권을 세운 소련파도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편을 잡았던 한인 2세 출신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사상은 이때에 부분적으로 독립운동가중에 사상적인 전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운동에 투신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택한 것인지, 진정한 공산주의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

해방과 대한민국 수립

1945년 8.15일 해방이 되어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념도 분단되지만 북한은 철저한 공산사상을, 남한은 자유주의 기초위에 두개의 이념이 대립된 당시 서울시민 7활이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다.


남한은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인민정권 수립 투쟁기간이다. 소련의 지령에 따라 반탁운동을 벌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위해 각종 테러, 방화, 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한 시기이다. 당시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국민 다수의 지원세력이 이들의 폭력투쟁에 염증을 느껴 반공으로 돌아서게 했다.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 백남훈 주도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등 40여개의 좌익단체로 분파되어 있었다. 1946년 8월 소련의 지령에 따라 북한에 북조선노동당(북로당)이 결성되자, 1946년 11월 박헌영 주도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1949년 6월 남로당은 북로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

박헌영에 의한 남조선노동당을 공산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설립한다. 전평은 좌우대립의 사상적 혼란기에 노동자·농민을 선동하여 결성한 좌익계의 노동단체로 조선민주청년동맹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 세력이었다. 전평은 명예의장으로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을 두고 북한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였다.


1946년 7월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공산당이 불법화 되자, 이들은 테러, 방화, 총파업 및 폭동사건을 일으키며 폭력투쟁을 전개한다. ‘대구폭동사건, 2.7폭동, 5.10총선 방해 책동, 여순반란사건, 제주 4.3폭동, 지리산 무장공비 저항’ 등이 그것이다.


1948년 제주 4.3 사태의 경우에는 조천중학원 소속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가호호마다 야체이카(소련어로 세포이며 대중 운동의 씨앗<핵>이 되는 세포를 발굴한다는 말로 모택동의 대중조직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의 전교조, 민노총의 분회나 운동권학생의 서클이 이용되었음) 세포조직을 집중 육성한 결과 도민 전체를 남로당원화 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 있다. 당시 한라산 인민혁명군 총사령관 김달삼 등 지도부의 상당수가 교사출신이다.


이 자들은 14살 중학교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미제와 이승만 모리배들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삐라를 쥐어주며 집집마다 돌리도록 하고 관공서마다 순찰을 돌게 하여 군경의 움직임을 보고하도록 했다. 제주 4.3사건에서 이어진 여수반란 사건에는 이들의 꾐에 빠진 여학생들이 군인을 유인하여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4.3사건에 학원민주화, 남녀평등 구호 있음)





미군정이 들어옴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관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군정에 편입이 되어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해방 전 일제에 대응을 목적으로 한 좌익은 미군을 또 다른 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현재도 좌익들은 같은 시각을 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미군을 최고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 미군타도를 외치는 원인이 여기에 근거하며 비판하는 세력에 '일제앞잡이', '미제앞잡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은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반공정책으로 좌익은 지하로 숨어든다.


김달삼(제주 4.3 사태는 교사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8.25일 월북하여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고 6.25 전쟁 후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남침 후에 전사「남조선혁명가」로서 평양 근교 이른바「애국열사릉」에 묻혔다.)


6.25후

1960년 4.19 때에는 한국교원노조연맹으로 활성화를 꿈꾸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국민들의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이어진 1961년 일어난 5.16 군사혁명에 의해 철저히 단속 되었다. 1958년 대구지역 대학교수들이 ‘학교 경영진의 독단적인 비리 척결’(현재 전교조와 같은 구호)구호를 가지고 ‘교원노동조합’으로 시작 하였으나 지지 세력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대구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를 경성하고 5월 15일 부산중등학교를 거쳐 22일 한국교원노조를 결성하여 강령 3개의 항목과 6개의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교육민주화’구호 아래 활동을 하였다. 5.16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ㅡ> 사악한 전교조 (63편) -10월 인민항쟁의 증언자 / 전 민노총 고문인 이일재씨가 자필로 쓴 내용으로 대구는 당시 전평의 세력이 강했으며 교원노조의 출발점이 대구였다. 또한 한국노련도 전평의 세력이 침투를 하였으며 교원노동조합 등이 노동조합 대구시연맹을 만들었다. 즉 대구의 교원노동조합은 좌익이라는 증명이다. 또한 4.19의 도화선이 된 2·28 대구 학생의거라고 칭하는 것으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보장하라",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앞세워 대구 도심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 민주화란 구호를 앞세워 공산민주를 획책한 좌익들의 선동에 학생이 넘어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다.


50년대

1956년 조봉암 등 좌익출신 중심으로 ‘진보당'을 결성하고, 학원 내에 ‘좌경이념써클'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진보당 학생조직인 ‘여명회'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1957) 김지주<金志柱, 김태정 전법무장관 실형>씨가 주동이었고 그 밑에 고건<전 서울시장>, 이자헌<국회의원>, 최서영<경향신문>, 최영철<서울신문>, 유근일(조선일보)' 서울법대의 ‘신조회(1958) 남재희', ‘사회법학회(1958)' 고려대 경제학과의 ’협진회, 협조회' 서울대의 ’농촌사회연구회', 부산대의 ’암장회' 등의 좌익이념 써클이 등장했다. 이때 이미 학원 내에는 ’좌익혁명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60년대~80년대 초 - 비공개 소그룹 교육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위장기)

교사운동과 관련된 노동운동인 60년도에는 주 형태가 비공개 조직운동이었다. 초창기 교원단체는 합법적이기는 했으나 얼마가지 못했다. 1961년 일어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남한 내 모든 사회정당 및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과 국민교육헌장을 반대하는 이념적인 시대이다. 이때 민주화,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했으며 비공개 소그룹운동이 주 형태였으나, 엄혹한 시기의 비공개 운동이었던 만큼 전교조 내부에서도 자세한 규모와 활동은 알 수가 없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서도 한층 강화된 군부통치로 조직적인 운동기반을 잃고 있던 운동권교사들은 비공개로 활동해 오다가 다른 운동조직과의 관련으로 사건화 되었다. 81년의 '아람회', '부림사건' 82년의 '오송회' 등이 그 것이다.


80년대 - 공개적 교사교육운동의 시작



운동권교사들이 숨어든 공개단체로 1981년 YMCA중등교육자협의회(Y교협)의 결성을 필두로 해서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YWCA 사우회(여교사조직),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이 결성되었는데 국제적인 유대가 강한 합법화단체 속으로 침투하여 비호와 우산 속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총회, 지역 연수, 회보 발행,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속 강습 및 연극 공연을 통해서 의식 전환을 꾀했다. 또 교사와 학생의 문화적 주체성을 형성했다. 공개단체와 별도로 교사는 소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해오고 선도적 투쟁과 이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민족·민주·교육을 주장하고 새로운 활동으로 (모듬활동, 학급문집, 놀이지도)를 하면서 확대하여 갔다. 또한 교육론(민중교육론, 민족교육론, 민주교육론)과 교육권(국민교육권, 교육의 3주체론) 및 교사관(교육노동자관, 전문직 노동자관, 국민의 교사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운동 이념을 정립한 시기다.


(민중지 사건과 5.10교육민주화선언)

1985년도 일어난 사건 중 이들 단체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민중교육지'사건이다. '민중교육지'사건이란 1985년 브라질 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의식화 교육과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등 좌파교육이론을 소개하던 교사들이 정부에 의해 적발된 사건을 말한다. 이때 해직된 교사들끼리 뭉쳐 민주교육실천헙의회,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등을 거쳐 전국교사협의회로 성장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YMCA우산 속에서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다.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은 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이때는 전교조가 이념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 교육민주화 선언이란 구호로 전교조는 집회와 대국민, 대교사 선전, 연대 기구의 결성, 전체 운동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거짓민주화 구호로 일어섰다.


(전교협과 교사교육운동의 대중운동화)

1987년 6월 항쟁 직후 공개단체모임을 논의를 거쳐 9월에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인 전국적인 단체가 출범한다. 교육법 개혁 투쟁과 민주화를 모토로 투쟁을 하며 시도 단위 교협(지회), 시군구 단위 교협(지부), 단위학교 평교협(분회)조직 건설 운동에 돌입하였다. 노동단체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위노조에서 지역에서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론과 명분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7월 27일 광주에서 전국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교사대표들이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건설을 결의 했으며, 8월 31일 서울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교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4차례의 회의 끝에 9월 27일 서울 한신대학교에서 7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협 창립식을 갖는다. 훗날 전교조의 강령으로 발전된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으로 대별되는 참교육의 이념적 기반과 구호가 이때 만들어지고 조직은 강화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단일한 전국조직의 시초이다.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참교육이란 거짓된 명분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20만 명을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하였다.


88년 4월 총선에서 3김씨가 이끄는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이 노태우의 민정당을 압도한 여소야대 국면 이후 비로소 전교협 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88년 사학민주화운동은 전교협을 전교조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고 공립 교사들이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교원노조로 가는 길에 과감히 내딛게 한 것이 사립교사들의 대중투쟁이었다. 상대적으로 이념운동으로 보였던 전교협운동을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대중운동으로서 분명히 자리 잡게 하였고 이후 교원노조로의 발전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노동3권을 주장하는 전교조는 노동자란 명분과 이념으로 틀이 만들어 졌다. 초기운동이며 6월 항쟁의 시기에 전교조의 내부에 지하화 된 한총련이 핵심멤버이며 이념을 정립하고 지금의 토대로 만들게 한 장본인이다. 88년 12월 거창고에서 열린 전교협 간부 연수에서 교원노조건설의 결의하였고 이듬해 전교협 회장단은 89년 1월 20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2월 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상반기내 교원노조 결성을 발표한다.


노태우정권인 1989년, 노사분규로 인해 한참 사회적으로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교조'를 결성한다. 정부의 압박에 사수를 하기 위하여 해직교사들은 사제 만남의 날, 열린교실 등을 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도 했으며 합법성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기도 했다. 이때 전교조에 속은 중·고등학생운동의 폭발적 진출을 가져왔으며. 1989년 충주고등학생 심광보군과 1991년 전남보상고의 김철수군이 전교조의 선동질에 분신자살을 하였다. 89년 9월 여성민우회에서 분파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결성되었다. 89년 전교조 결성이후 민자당에 의해 발의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반대로 2년여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오다 3월 날치기로 통과됐다. 전교조 결성은 또 87년 이후 흩어져 있던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의회(전노협)를 결성하고 5월에는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노동단체는 1993년 6월에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이 주축이 되어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발족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3월 해직교사 1,524명 중 1,294명을 복직시킨다.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이 창립되어 1996년 12월 전국적인 총파업을 실시했다.


92년 총선에서 전교조는 전국연합의 총선 방침에 따라 공정선거 활동과 전교조 합법화를 선거공약화한 32명의 민주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민주당과의 정치연합을 통해 김대중 후보를 범민주 단일 후보로 결정하고 김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다. 전교조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0명 투표 참가시키기, 10명에게 엽서쓰기, 10장 이상 선전물 나눠주기 등 10-10-10운동과 부정선거 고발 등 '4꼭'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다.





93년 세계교원단체총연맹(WCOPT)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은(IFFTU) 각각 총회를 개최해 발전적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날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을 창립한다. 한편 나라밖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EI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4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는다. 이는 EI가 전교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승인을 하고 내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국외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된 참교육과 촌지거부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여 여론을 조성한다.


80년대 대표적인 주사파 학생운동가로 알려진 강길모(프리존뉴스 공동대표)는 전교조 창립초기 이를 측면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모아 전교조 공동대책위란 조직을 만들었는데 전교조의 실질적인 핵심동력은 모두 주사파 출신들이었으며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와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의 인물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권을 지지했고 1999년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복원을 촉구하자 김대중은 1999년 1월 새벽 날치기 통과로 이적단체를 합법화 하였다. 김대중 정권하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 해직교사를 불러들임과 동시에 전교조 최대걸림돌 이었던 교장과 교감을 내몰았다. 이때 핵심 멤버는 지하조직 때의 사람들이고 막연하게 참교육, 교육민주화란 거짓된 구호에 속은 교사나 또는 개인적인 친분, 권위적인 교육의 현장, 교장의 권위와 교총과 교육부에 반기를 든 일부 교사들이 실체를 모른 체 많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결성된 '87/전대협(93/한총련의 전신)', '전민련(전국연합의 전신)', '99/전교조', '전노련(95/민주노총의 전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위한 연대세력 형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민중·민주·민족·자주통일·평화·반미의 구호로 나타나며 전교조의 창립선언문·강령 민노총의 창립선언문·강령, 민노당의 강령·당헌·당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참고 / <이휘재>국내 친북좌익의 실상, 제주 4.3사건, 전교조자료)


전교조의 합법화과정 / 전교조 자료

1958년 대구지역 대학 교수들의 ‘학교 경영진의 독단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교원노동조합’으로

시작 → 지지세력의 부족으로 실패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다시 대구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

5월 15일에는 부산 중등학교 교사들이 교원노조 결성

 5월 22일 한국교원노조연합회를 결성하여 강령 3개항목과 6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운동 시작 →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후 해체

1987년 교육법 개혁 투쟁

1989년 2월 2일 교원노조 결성을 선언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합법적 단체활동 시행

1990년 5월 4일. 현직교사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결성

6월 20일. 문교부, 복직 촉구 서명 주동 교사 중징계 방침 발표

1992년 1월 16일. 노동부 남부사무소 전교조 본부 간판 강제 철거

6월 11일. 교육대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1993년 1월 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총회에서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복직 촉구 긴급 결의안 채택,

세계 교원 단체 통합하여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창립

6월 16일. 전교조 해직교사, 고등법원에서 해임무효소송 승소 판결

6월 30일. 전교조, EI 집행위에서(국제교원노조총연맹) 가입 결정

1994년 3월 초. 해직교사 1,524명 중 1,294명 복직

4월 15일. 4월혁명연구소 주관 '4월 혁명상' 수상

1995년 6월 27일. 지자제 선거에 전교조 후보 기초의회 3명 ·광역의회 2명 등 5명 당선,

교육위원 선거 서울 2명, 광주 1명, 전남 1명 등 4명의 전교조 후보 당선

11월 14일. 교육법 개정 청원(교사 6,032명의 서명참여, 국회 청원)

1997년 5월 25일. EI, 김영삼대통령과 진념노동장관에게 [전교조 인정]촉구하는 서한 전달

6월 2일. 김귀식 위원장 정직 2개월, 유수용 서울지부장 정직 2개월 등 현직교사 지도부 12명 징계 받음

6월 9일. 김귀식 위원장 ILO총회 참석

1998년 2월 4일. EI,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교조 합법화 촉구

2월 6일.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 99년 7월부터 합법화(법제화는 98정기국회) 합의

7월 16일. 교육부, 전교조 활동 관련 미복직 교사 160여명 복직방침 발표

7월 29일. 전교조 이동진부위원장, EI(세계교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위원으로 피선

9월 1일. 전교조 활동 관련 미복직 교사 128명 복직 (99년 3월 복직 희망자 포함)

9월 10일. [교육개혁과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교사서명] 시작

10월 31일. 2기 노사정위원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안 합의

11월 7일. 교원노조법안 정부 입법 예고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교원노조법안 의결


왜 여성계는 군가산점 부활에 사활을 거는가? 군가산점 및 추가적 보상


도대체 군가산점 제도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기에 여성계에서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군가산점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군가산점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한 여성들의 숫자는 부지기수로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때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 대비 어느정도가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의 하급직 공무원 통계에서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6:4 정도로 비록 남성이 절대 수치는 더 많았지만 여타의 직업군의 남녀비율이 대략 8:2 내지는 7:3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군가산점에도 불구하고 하급직 공무원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여타의 직업군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여성들은 하급직 공무원직에서나 어느정도 비율을 유지할 뿐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줄어든다면서 군가산점 폐지의 논거로 들이대기도 하지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은 하급직 공무원 채용시험(7급 이하)에 적용되는 것이지 고위직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직에 여성의 비율이 적은것과 군가산점은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가산점을 극복하는데 어느정도의 어려움(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은 분명히 존재했었겠지만 여성의 공무원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벽(여성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청구서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할 정도는 결단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대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의 절대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군제대 남성의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 숱하게 많은 성차별적 중대 현안들 보다 최우선으로 여성계는 이 문제를 타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도대체 여성계, 여성단체, 페미니즘 등이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고 그들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한게 언제부터였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군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 등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공론화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 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이고 수많은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인터넷을 통한 그들에 대한 성토가 극에 달한 시기도 바로 그때부터이다.


감이 잡히지 않는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여성계의 고도의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단순하게 그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 전략전술없이 좌충우돌하며 단순 비토에만 나섰던 그 수많은 군제대 남성들의 분노와 비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사회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주는데 일조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집단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납득 가능한 명분과 그에 대응하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정략이다.

군가산점 폐지 이전의 여성운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명제였기 때문에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거의 절대다수가 여성운동 진영에 대해서 호감까지는 아닐지라도 반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즉, 군가산점 폐지 이전의 여성운동은 명분은 있으되 뚜렷한 적(상대방)이 없으니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유효하고 실제적인 집단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여성운동 내부 진영의 고민 끝에 도출된 결론이 바로 두리뭉실하고 선언적인 남녀평등운동이 아닌 보다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울 이슈화 공론화를 위한 전술적 도구가 바로 군가산점 폐지와 호주졔 폐지 운동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군가산점과 호주제라는 도구가 그들의 전술적 선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여성계가 아무리 남녀평등을 부르짖어도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성역화된 장벽이 바로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군복무 문제와 가장으로서의 책무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책무라는 일종의 성역화된 자부심을 결코 여성들은 공유할 수 없다는(남녀평등이라는 대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함께 나눠가질 수 있어도) 괴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했었다는 말이다.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절규하던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이 그깟 알량한 보상의 폐지에 그토록 분노했던 것인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가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보지 못할 그 사소한 보상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그토록 수많은 군필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처절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냉대에 대해 의무를 다한자에게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철저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정확하게 이 약한 고리를 파악했고 그러한 상대방의 원천적 자부심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슈화를 통해 스스로 군필자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급기야는 확실한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기존의 여성운동에 무관심 했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새 폭발적인 이슈 앞에 찬반이 확연하게 갈라졌고 어느덧 사회는 저들이 의도한대로 성대결 전선이 확고부동하게 정립되면서 저들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 1999년 위헌판결 당시에 분노한 군필자들의 온갖 성토는 무차별적인 분출로 인해 속칭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했고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 군가산점 유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초들이며 성차별주의자들이라는 오명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러한 무차별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비난들은 외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 되려 여성운동 진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전략전술에 능한 상대들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식 분노만 표출하고 있는 군필자들의 현재와 같은 대응은 결국에는 현재까지와 같이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을 이롭게 하는지 우리는 수차례 지켜보지 않았던가?


전변호사의 속시원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격앙된 감정표출이 수많은 군필자들의 가슴 속은 시원하게 적셔주었을지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치졸한 대응으로 비춰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들의 유일한 책술은 바로 "약올리기"이다.

상대를 바짝바짝 약올려서 상대의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는 행위


구타유발자로서의 전략전술


상대를 약올려 격분시킨 후에 가련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촉발하여 힘을 결집시키는 행위.


그동안 수많은 토론의 장에 나섰던 여성계의 패널들은 모두가 똑같은 전술로 임해왔다.


청맹과니, 요지부동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나는데로 상대방 약 바짝바짝 올리기.


대표적인 예가 김신명숙 사건의
"저는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닌가?

하도 터무니 없는 대답에 이 질문을 한 예비역 남자는 심정이 어땟을까?

걍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한결 같은 행태가 진정 저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라고 생각하는가?


나름대로 명문이라고 자랑하는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평생을 여성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운동단체를 이끌어 왔던 한 단체의 대표가, 신문기자 출신의 칼럼니스트가, 국회의원이 정말 당신들 생각대로 생각이 짧고 군대에 대해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그들은 십수년전부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확고부동한 성대결 전선의 확립을 목표로 작전계획을 세워 왔던 이들이다.


그들은 이미 이 사안의 폭발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데 반해 군필자들의 대응은 너무나도 산발적인 각개약진 전술 밖에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논리 대 논리, 명분 대 명분으로 맞서는 정당 대응은 철저하게 피하며 약올리기, 말돌리기, 물타기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며 버티는 저들의 속셈은 바로 너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거나 둘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유도해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니까 말이다.

참으로 교활한 자들이다.


명심해야할 것은 감정적 대응은 곧 이적행위라는 사실이다.


상대는 여성운동으로 밥 먹고 사는 직업적 운동가들 즉 프로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군필자들은 아직도 아마추어들이란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기들 밥줄 때문에 이런다는 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더불어 군가산점은 애초에 논의대상도 못되고 당연히 줘야 하며 이것말고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 보상책들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정사회란 사실! 주지하길 빈다.

 


군가산점폐지에 관한 외국 여기자의 눈! 군가산점 및 추가적 보상

[Opinion: Letters to the Editor]Men""s work

To the Editor:

Recently both your editorial writer and a female contributor to In My View expressed utter dismay and disbelief that Korean veterans have gotten so angry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strike down a policy to award bonus points to the test scores of former soldiers who apply for low-level government jobs.

최근에 코리아헤럴드지의 사설기자와 코리아 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여자는 그들이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해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다.

The anger of these men makes perfect sense to me. Korean men must give 26 months of their young lives to an army that neither pays them for their efforts or offers them anything in the way of comfort or perks. Military service in Korea, according the hundreds of Korean men I have spoken to, is a tedious period of social and physical deprivation. And it is dangerous. Every year scores of young Korean men are killed while performing tasks such as serving in flood rescue operations and fighting off rabid demonstrators on the streets of Seoul. Yet these fallen heroes receive no tribute. No monuments are erected in their honor. Their deaths are footnotes
in the news.

한국남성들(군필자들)의 분노는 나로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에대한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군대에 가서 26개월이라는 젊은 청춘의 시기를 바쳐야 한다. 내가 지금껏 이야기 해본 수백명의 한국남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군복무는 사회생활의 기회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다. 매년 수십명의 젊은 군인들이 수해구조작업이나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데모를 막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사한 영웅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을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뉴스에서는 각주정도에 불과하다[역주: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않는다는 의미 ]

What makes the front pages of newspapers and the top stories in TV news shows in their stead? Feature stories about young women at elite officer training academies and their "bravery" in being women trying to make it in the Korean military.

이들의 죽음에 관한 뉴스 대신에 신문의 일면이나 텔레비젼 뉴스의 주요 뉴스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관학교에 다니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서 한국군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용기에 관한 것들을 특집으로 다룬 이야기다.

Always in these pieces, which seem to dominate the media now every
Veteran""s Day the same way the several dozen American nurses who served in the Vietnam war now own that holiday in America, there is some feminist expert holding forth on the natural right of women to get the top prestige jobs in the military.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the expert never mentions requiring women to share in the hardships of the rank and file. The only conclusion to be drawn from such blatant omissions is that Korea""s feminists believe that the dangerous and thankless service of Korea""s half a million grunts is "men""s work."

요즘들어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이 매년 이와 비슷한방식으로 국군의 날 방송매체를 독차지하는데,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하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고있는(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In her In My View piece, Sohn Jung-min displayed classic feminist reasoning: Men should not be compensated, Sohn claimed, for their military service because women have such hard lives already. Sohn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omen for doing housework and having babies, but should not give men a single won for their 26 months of military service.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정민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역주:음..여기서 욕나올려구 하네여]

Does this make sense to anyone with a brain not poisoned by radical
feminism? Does the government force women to have babies? Who benefits more from having a baby, the woman who becomes a mother or the government? Yet, how many young men would go through 26-months of unpaid military hell if the law didn""t force them to.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는가?

I am sure Sohn""s absurd arguments brought cheers among all those horribly disadvantaged young women at Ehwa University who were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lawsuit that killed the test bonus and subsequently destroyed the morale of the nation""s fighting men.

이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군가산점 폐지와 더불어 한국 군필자들의 사기를 꺽어버린데 그 책임이 있는, 자칭 자신들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화여대생들은 손정민이라는 여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명 환호성을 질렀을거라 생각한다.

But how is it that some pampered Ewha princess with her cell phone and European vacations has the gall to claim that some working class young man fresh out of getting bottles and rocks thrown at his skull for 26 months of riot police duty is more "privileged" than she in this society? Feminism would really be good for some laughs if hadn""t ruined the ability to reason in so many.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이화여대생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염병과 돌멩이를 피해야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역주: 이글 쓴 미국인은 아마 전투경찰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나보군요. 일반군인들의 군복무야 외국인으로서 알기가 쉽지 않겠죠? 전투경찰이야 항상 사회에 노출되어있으니..]

What truly amazes me in this whole affair is that Korean men have not been more militant in their response to the court""s decision to strip away the lone benefit of their service. The Herald editorial writers were shocked that a website got hacked; I am surprised there hasn""t been a full-scale revolt of the armed forces.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What are these men risking their lives for? A constitution and a nation that doesn""t forbid the use of young able-bodied men as slave labor (young soldiers are called out to save the land of wealthy farmers in the rainy season), but absolutely forbids the awarding of 3 to 5 percent in extra points for veterans on a test for the lowest possibl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because it offends the sensibilities of Ewha princesses? Moreover, what is the
big deal about an extra three to five percent in points on a test. It seems to me that such a miniscule gap could easily be closed with a little bit of extra study. Oh, I forgot, feminism is not about giving women a chance to prove themselves; it is about giving women things because they are women.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는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역주: 최근 그런 생각이 팍팍 들고있음]

Were feminism worth the paper its manifestos are printed on, .

Korea""s women would be fighting to require that all women be drafted as well as men to serve the nation for 26 months. But don""t anyone hold his or her breath on that one. The Ehwa princesses would absolutely die if they had to wear nothing but
green for two years, and the Korean courts, no doubt, would be sensitive to their pain.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 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 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프랑스 여기자의 기고문입니다.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던 군가산점 판결!


특히나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범국민적인 징병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군가산점의 범위의 협소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부분을 여성계 즉 여성운동권들이 악용한 겁니다. 저들이 가산점의 정당성을 모른다고 보십니까? 2년 동안 손해본 군필자들과 2년 동안 이득본 군미필자들이 같다?가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말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전, 이건 목숨걸고 희생한 이들한테 주는 최소한의 것이라 보고 추가적으로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그것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병역법 개정해야 합니다. 또 더나아가서 봉건적병역의식 타파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무인지에 관한 생각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소탐대실'의 전형 호주제폐지 호주제 수호

'소탐대실'의 전형 호주제폐지


일각에서는 호주제폐지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에 따른 문제라고들 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다고 여기면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신가족법 내용을 한번쯤 들여다보거나 실제로 신가족법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가정파괴의 현장을 보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다.


이념적 정체성에서 호주제폐지는 전형적인 좌익이념에 충실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계급적구분으로 가른뒤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정 남성은 지배자요 여성은 피지배자의 위치에두고 계급적 투쟁을 설파하고 있다.


전교조가 이적단체라 하고 있다. 정말 맞는가?


당시 전교조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호주제폐지는 절대적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으며 투쟁 목표였다.

전교조에서는 지난 1999년 부터 2004년까지 급진적 여성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 종 수련원이라든가 토론쟁점에서 이 호주제폐지를 목표로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강조 종용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구시대적 봉건잔재로 규정 호주제철폐를 수업하고 있었다.


이론적 기반은 강금실. 이석태의 논문이 기본이 되고 당시 호폐모를 이끌고 있던 고은광순과 같은 희안한 종자들도 동원이 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선동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총련 선언에서도 이 호주제 철폐를 부르짖고 있었으며 지금 보수진영에서 좌익들이라 규정하는 집단에서 모두 이 호주제철폐를 주장을 한 바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정권하에 사주된 논문들 상당량 가운데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염두, 호주제도를 폐지한 북한과의 가족제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내용은 당시 여성부가 주도하고 민변과 여성단체가 개입한 유엔아동인권위 보고서 녹취록에도 발견할 수 있다.

이쯤되면 호주제폐지가 갖는 이념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호주제폐지가 양성평등의 목표아래 이루어 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면 전교조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말이된다.

물론 가족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나 보다 분명한 사실은 호주제철폐에 따른 대안 가족법의 내용에 있어 기존 호주제도를 능가하거나 결점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개정된 신가족법 내용속에는 우리의 효문화와 가족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가족문화를 일시에 제거 하려는 음모와 성씨제도의 혼란, 혼인제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동거문화를 확산하여 근친혼, 사생아 양산, 태아의 유기라는 패륜적 성문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제를 조장 할 수 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인가? 가족을 해체하여 개인만을 명시하는 개인별기록방식으로 구호적을 대체하는 개정된 '가족관계증명서' 는 과거 한통에 600원이면 되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되어 한 해 줄잡아 수 십조의 돈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모든것을 이념적 문제만이 이니더라도 '양성평등'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가려지기에는 그 폐단이 실로 적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


호주제폐지는 과거 좌파정권이 벌여논 많은것 가운데 무책임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버리는, '소탐대실
'의 전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가족법 재개정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2008.11

 


이명박 대통령님께 급진 페미니즘 비판


 최근 영화들의 전반적 분위기는 과거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조금만 나와도 페미들이 대부분장악한 영등위에 의해서 가차없이 가위질 당하거나 어떤 경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심의도 통과못해 상영조차 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폭력은 남성의 상징이라는 페미들의 의식이 반영되는 반면, 반면 성적표현의 허용이나 불륜의 조장등의 영화는 페미적 시각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적극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kbs등 공중파 방송의 불륜조장도 같은 맥락인데, 각종 드라마의 경향도 작가등 페미들 일색인데다가 여성부가 나서서 페미전용방송까지 만들고 수십억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도이니 방송이 지나친 페미니즘 색채를 안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인하나 없는 주부는 6급 장애인'이란 용어가 언론기사에도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것도 여성의 애인갖기 열풍이나 여성의 섹스관광문화 같은 것이 급진페미니즘의 부산물로서 여성 권위의 상승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 때 미녀들의 수다란 프로에서 자밀라가 퇴출위기에 몰린 이유는 완장찬 여성민우회의 압력 때문입니다. 여성민우회란 민간단체가 대체 무슨 권리로 방송출연진을 맘대로 교체할 정도란 말입니까? 그 퇴출이유가 너무 예쁘고 섹시해서 남성들의 환심을 산다는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기사로 보면 방송제작자인 PD의 불만도 흘러나오는것이 감지되기도 했는데, 원래 처음 이 프로는 '된장녀 문화'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여자랑 자기쉬운 김치랜드'등 젊은 한국여성들의 부정적인 사회풍조가 많이 반영되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러자 페미들의 심기를 매우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여성민우회를 비롯 시청자위원회등 페미좌파단체들은 처음엔 이프로를 폐지시킬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이 프로의 성격을 아예 페미적 시각의 방송으로 탈바꿈 시켜 페미니즘 홍보용 프로로 이용해 먹기에 이릅니다.


페미들은 얼마전부터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에까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햇습니다. 네이버의 메인에는 한때 인터넷에 나도는 ‘김신명숙의 군가산점 토론장면-“그래서요? 깔깔깔”’은 마초들의 몰지각 때문이라는 취지의 김신명숙을 변호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네이버란 포털이 뭔데 김신명숙이란 페미니스트를 나서서 변호까지 한답니까?


왜 자꾸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네이버 같은 포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때 된장녀 열풍이 포털이용자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적극 전파되는 공간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네이버로서, 그런 악몽(?)을 경험을 하고 난 페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쁜여자가 성공한다’ ‘부모를 버릴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라는 김신명숙이 바로 네이버 이용자 위원으로 들어선 직후 김신명숙을 변호하는 기사가 뜨고, 여성부 폐지 여론이 몰아치자 성폭력 기사로 물타기 하려는 기사가 배치되고, 군가산점에 대해서도 페미들 시각만 반영된 좌파언론 시각의 기사만 주로 배치되고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요즘은 사회 곳곳에 페미니즘의 홍보와 아울러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내용은 사전에 흘러나올수 없도록 현대판 언론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페미들이 가산점만 반대하는 줄 아셔요? 절대 아닙니다. 돈안들이고 하는 정책인 가산점마저 안된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상책 해줄거 같나요? 착각하지 마셔요! 절대 안해줍니다. 아니 해줄 마음 처음부터 없었어요. 의무는 안하고 여성들 이기심 부추겨서 여성들은 처음부터 의무 열외! 나라 지키는 건 남자만의 몫 그리고 특별한 희생도 아니고 그도 모자라서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막겠다. 오로지 급진 페미니즘의 모계사회 건설만을 위해서 이거 아닐까요? 복지 혜택이요? 아니 목숨마저 담보로 개고생했는데 그 점수 몇점 안된다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 해줄거 같나요? 여성들한테서 병역세 걷기? 애초에 말도 안되는 개소리였습니다.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아직 보수들은 수수방관하거나 별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짜증낼 정도이지 여자들은 원래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 순진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페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 존재인줄 보수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들은 최근들어 정치세력화한 페미들이 얼마나 교활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페미주의의 폐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극단 페미니즘의 세뇌교육입니다. 교육현장은 황당한 주장을 곧잘 하는 여성단체의 시각이 마치 절대선인처럼 그대로 반영되 주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만 해도 수백수십가지입니다.


페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면 ‘당신의 어머니도 여성’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그치만 이 얼마나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드는 말입니까? 페미들이 과거 어머니의 반에 반이라도 합니까? 가족파괴, 사회파괴의 주범 페미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의 헌신을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의 반은 남성, 곧 당신의 아버지도 남성’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페미들은 왜 맨날 반쪽짜리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여성부 폐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한국은 세계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매년 각국의 페미들을 불러모아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할 정도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깊숙한 곳까지 극렬페미니즘에 물들어 있으며, 페미들은 정치권을 비롯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당연 작은 정부구현을 내걸었지만 그 기득권 세력인 페미들의 저항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페미권력이 왜 이렇게 비대해진 것일까요? 미국에선 60년대 이후 급진페미니즘이 부상한 것은 월남전을 계기로 당시 CIA가 정치적 이유로 페미단체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하기도 했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김대중이 정치적 이유로 여성부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장 키운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일당은 좌파정권의 홍위병 역할로 페미단체를 적극 키워주었고 그 페미단체를 좌파문화혁명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또 그 비대해진 페미단체들이 좌파시민단체와 얽히고 설킨 관계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기득권의 중심이 된 그 페미단체들이 남자페미들(좌파들)을 적극 육성해 호주제 폐지나 여성부 옹호 유지에 동원시킵니다. 한국최초의 남성학교수와 그 제자는 페미단체인 여성단체연합 등의 지원을 받고 호주제 폐지에 동원된 어용남성학입니다.


한나라당이 군가산점을 내세우자 노무현과 청와대는 반대합니다. 좌파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페미들이 적극 나섰으니 그 페미들을 살려주기 위해 좌파정권이 적극 나서는 상호 공생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그 페미단체들중 일부는 한때 자신들이 박근혜를 비하하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듯 박근혜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한 공생관계가 우파페미들의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1) 한국의 극렬페미니즘은 단시일내에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수십년간 더욱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서구에서 수십년이 지난 후에야 한때 급진페미니스트였던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는 기이한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한국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80-90년대 이후부턴 미국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화가 줄곧 나오고 페미니스트들을 욕하는 영화까지 등장했는데 미국은 진작부터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라 그랬겠습니까? 정반대로 미국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자 나오게 된 미국사회의 자성의 노력의 목소리가 영화에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이후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여학생들의 꿈이며, 남편성을 따르는 여성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처럼 페미니즘의 퇴조경향’을 보이자 출산률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 이미 세계의 페미니즘 문화나 페미니즘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이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미래에 아마도 한국은 페미니즘의 폐혜를 가장 극심하게 받은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페미들은 여성부 주도로 미국페미니즘이 좌초하게 된 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까지 철저히 해서 미국페미들보다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가령 미국페미들은 남성과 동등한 체력과 능력이 있다는걸 직접 보여야 했는데 그과정에서 이것이 페미니즘의 몰락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페미들은 첨부터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에선 '문화적 차이인 무대뽀 여성약자론'과 '할당제'와 '언론의 장악'만으로도 쉽게 가능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극렬페미니즘은 여성이 나서서 비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요원한 일이겠지만 여성은 여성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해선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 받음으로 인해 가능한 사회입니다. 요즈음 페미니스트들중에는 아예 대놓고 여자대통령 나오고 정치권등 사회 상층부에 여성이 반 이상 전부 지배해야 평등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며칠전 장하진 여성부장관도 한국사회전체 곳곳이 남성:여성=50:50이 되어야 남녀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계적 수치맞춤이 어째서 평등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런 수치를 맞추기 위해선 젊은 남성들이 앞으로도 젊은 여성에 비해 더욱 차별을 당하고 청년백수천국이 더욱 가속화 되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극렬페미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남성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구색을 갖춘 남성단체도 들어설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간 남성이 완전 배제된 페미니즘 위주의 양성평등정책(=여성정책) 측면에서도 이제는 남성도 적극 고려하는 진짜 양성평등정책이 차츰 나와주기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사회는 나중에 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여성인권순위’ 세계 4위 그것도 군복무 빼고 합치면? 1위 급진 페미니즘 비판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잘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기사모음을 올린것이니 여성분들 혹여라도오해 없으시길 빌며 잘 이해해 주시길 빕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여성인권순위’ 세계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다.

GID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개발지수(GDI)·여성권한지수(GEM)가 평가하는 여성의 교육·보건·출산·사회참여뿐 아니라 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ID 지수는 0.021로, 스웨덴·영국·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여성의 평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식돼온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10위권 밖이었다.


GID 지수에는 피임·이혼·외출의 자유, 상속의 평등, 여성 할례의 존재, 소비·지출에 대한 아내의 결정권, 여성에 대한 폭력 수준 등 50여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피임이 전혀 불가능하면 1점, 완벽하게 보장되면 0점이다. 여성 상속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0점, 원천봉쇄된 케냐는 1점을 받는 식이다.


이런 세부지표 점수들의 평균을 내면 수치가 낮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0점을 받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항목에서 0.17을 기록했다.

[경향신문 2006-03-08 19:15:39]


참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권한척도순위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으로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계는 이 GEM수치가 낮게 나왔으므로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이 아직까지 하위권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GEM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도(특히,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를 평가하는 수치이지 일반여성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보면 나오지만 GEM도 다른 여타 구라파 국가보다 높습니다.


2006년3월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지수(GID)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가운데 벨기에,네델란드와 함께 공동4위를 기록했고,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되어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온 캐나다,미국,프랑스등은 10위권밖이었다고 합니다.

취업률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신 더 높다,전문직도 물론이고...

작년 전문ㆍ기술직 70%가 여성…남성의 4.2배


1년이상 계약 안정적 새직업도 62.0%나 차지

`아마조네스(여성 무사족) 군단을 주목하라.` 신규 취업시장에서 여초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종의 새 일자리 70%를 여성이 차지했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부문에서도 늘어난 일자리의 60% 이상이 여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1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9만5000명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여성 취업자는 18만명으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61%를 차지했다. 남성 취업자 11만4000명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직(499만7000명)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분야에서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5만4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22만2000명의 69.4%를 독식했다. 취업자 증가율은 더 큰 차를 보여 여성(9.2%)이 남성(2.2%)의 4.2배였다.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직에는 ▷의회의원ㆍ고위임직원ㆍ관리자 ▷전문가 ▷기술공ㆍ준전문가가 포함되며 이들 3개 직업은 통계청이 고용동향 파악을 위해 분류하는 10개 직업 중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결국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 10개 중 7개 정도를 여성이 차지했다는 얘기다.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남성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36만5000명 늘어났고 이 가운데 남성이 18만4000명으로 여성 18만2000명보다 2000명 정도 많았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28만7000명 증가)에서는 여성이 17만8000명 늘어 남성(10만9000명)의 1.6배였고, 여성은 상용근로자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의 62.0%를 차지했다.


상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37만4000명 증가) 분야에서도 여성 취업자 증가수는 21만3000명으로 전체의 57.0%에 달했고 남성(16만1000명)의 1.3배였다. 이에 비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9000명 감소)에서는 남성 취업자가 2만200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3만1000명 줄었다.


여성이 최근 취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아직 남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윤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려되는 노동력 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산 친화적 세제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헤럴드경제 2007년 1월


20대 정규직 비율 여자가 더 높다

병역미필자 채용 적은 탓에 정규직, 20대선 여자 > 남자

근로자들의 정규직 비율은 일반적으로 고령자, 여성, 저학력일수록 낮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에선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2∼05년 전국 5만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형태·종사산업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정규직 비율은 71.2%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77.7%, 여성은 60.7%였고,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각각 79.9%, 74.1%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9세 이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74.9%로 남성(70.9%)보다 4%포인트 높았다. 이는 청년층 남성의 경우 기업체들이 정규직 채용에 병역필자를 원하기 때문에, 병역미필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남성 68.9%, 고졸 여성 72.9%였으며,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남녀 각각 72.2%와 73.8%로 모두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많았다.


이진경 기자 [세계일보 2007-03-02 07:51]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


통계청, 전체 근로자 36.7%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 1/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고 근속기간은 정규직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통계청이 올해 3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1천573만1천명이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995만8천명(63.3%), 비정규직은 577만3천명(36.7%)이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의 부가조사는 매년 8월에 하지만 올해부터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 횟수를 연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렸다며 고용에는 방학, 휴가, 졸업시즌, 날씨 등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지난해 8월 조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비정규직 규모는 545만7천명이었고 비율은 35.5%였다.


임금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172만4천원을 보인 가운데 정규직은 198만5천원, 비정규직은 127만3천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4.1%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에는 62.8%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2개월로 정규직 5년 11개월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49.0%로 가장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1년 미만(56.9%)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39.3%로 정규직 근로자(76%)의 절반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각각 41.8%와 38.8%로 정규직(건강보험 76.6%,고용보험 65.4%)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비정규직이 은퇴 해고 질병 등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이가 많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6만8천명(51.4%)으로 여성(280만5천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145만2천명, 30대 142만4천명, 20대 118만1천명, 50대 93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배동진기자

/ 입력시간: 2007. 05.24. 11:13


취업전선 女風 통계서도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최근 청년층의 취업 전선에서 불고 있는 여풍(女風) 현상이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4%로 20대 남성의 고용률 58.2%에 비해 1.2% 포인트나 높았다.

또 이 같은 3월의 고용를 격차에 따라 올해 1.4분기의 20대 남.여 고용률도 각각 59.2%와 59.3%로 여성이 더 높게 나왔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도만 해도 같은 나이대 남성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반면 남성 고용률은 점차 낮아져 이번에 완전히 역전됐다. 20대 청년층의 남녀 고용률이 분기별로 역전된 것은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4.9%에서부터 2001년 56.2%, 2002년 57.9%, 2003년 57.3%, 2004년 59.2% 등으로 상승해왔고 이후 지난해 59.6%를 기록하는 등 60%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 들어서는 1월이 59.5%, 2월이 58.9% 등이었다.


반면 20대 남성고용률은 2000년에 66.0%이던 것이 2001년 64.9%, 2002년 65.2%, 2003년 63.4%, 2004년 63.2%, 등으로 계속 하락했고 2005년 62.4%, 2006년 61.2%, 지난해 60.5%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월에 60.3%였다가 2월에 59.1%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00년 11.1%포인트였다가 2002년에는 7.3%포인트, 2004년 4.0%포인트, 2006년 1.8% 포인트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0.9%를 기록, 1% 포인트 미만이 됐다.


지난해의 경우 월별로 1% 안팎의 차이를 보이다가 9월에 남성 59.0%, 여성은 59.1%로 근소하게 월 단위로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적이 있었으나 이내 다시 역전됐다.


하지만 이번에 3월 고용률이 1% 포인트 이상 차이로 여성이 앞섰기 때문에 향후 여성 우위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에 20대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을 앞지른 것은 새 봄을 맞아 기업들이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남성의 경우 군입대나 공익근무요원 등은 아예 인구에서 빼고 계산한다.  20대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민간 및 공기업 취업에서 여성 채용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사법, 행정, 외무고시 등 각종 고등고시의 여성 합격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 하는 풍조도 여성들의 취업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여파로 군 복무 등으로 취업준비에 소홀한 남성들이 취업경쟁에서 여성들에게 밀려 여풍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0대 남.여 고용률 분기별 추이 (단위: %)

<PRE>┌─────┬────┬────┬────┬────┬──────┬────┐

│고용률 │2007 1/4│2007 2/4│2007 3/4│2007 4/4│2007년 연간 │2008 1/4│

├─────┼────┼────┼────┼────┼──────┼────┤

│20대 전체 │ 59.9│ 60.2│ 60.0│ 59.9│ 60.0│ 59.2│

├─────┼────┼────┼────┼────┼──────┼────┤

│남성 │ 60.5│ 60.7│ 60.6│ 60.1│ 60.5│ 59.2│

├─────┼────┼────┼────┼────┼──────┼────┤

│여성 │ 59.3│ 59.7│ 59.6│ 59.7│ 59.6│ 59.3│

└─────┴────┴────┴────┴────┴──────┴────┘</PRE>


2008.04.20


‘백수+반백수’ 한달새 32만명↑


[서울신문]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통계상 공식 실업자와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취업준비자나 구직 단념자, 가사를 돕는 남성 등 사실상 실업자를 합한 숫자는 333만명에 달했다. 전달에 비해 공식 실업자 증가폭 3만 7000명의 8배가 넘는 32만명이 늘었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28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실업자 가운데 남성은 한 달새 27만 6000명, 최근 6년 동안 60만명이 늘어나는 등 남성 실업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식 실업자 숫자는 78만 7000명이다. 전달에 비해 3만 7000명 늘면서 실업률 역시 3.1%에서 3.3%로 높아졌다. 공식 실업자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주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률만 따지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자 외에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156만 7000명 ▲학원·기관 등을 다니는 취업준비자 53만 5000명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14만 7000명 ▲주당 18시간 미만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 13만 2000명 ▲남자 가사 15만명 ▲남자 육아 9000명 등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실업을 체감하는 사람은 모두 332만 7000명에 달한다. 전월의 300만 7000명에 비해 32만명이나 증가했다. 2007년 같은 기간 15만 3000명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백수(명목상 실업자)와 반백수(사실상 실업자)를 합한 실질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 증가 규모의 8.7배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인 2007년 연간 늘어난 숫자(28만 2000명)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라진 셈이다. 2007년 12월 실질 실업자 304만 4000명에 비해서도 28만 3000명 증가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일자리 환경 역시 큰 폭으로 악화됐다. 261만 2000명을 기록한 2003년 12월과 비교하면 61만 1000명이 증가했다. 6년 만에 25%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13.8%에 육박했다.


특히 남성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215만 7000명이었던 남성 실질 실업자는 한 달 사이 243만 3000명으로 늘면서 실질 실업률 역시 15.1%에서 17.3%로 뛰었다. 182만 5000명이었던 2003년 12월 대비 60만 8000명 증가했다. 전체적인 실질 실업자가 감소했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도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서울신문] 2009년 02월 03일(화)


인천시 女공무원수, 10년째 男 추월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 공무원의 여성채용 비율이 10년째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공개 채용한 여성공무원은 2천172명으로, 남성(1천759명)보다 413명이 많다.

지난 10년간 성별 공채비율에서도 여성이 62.18%로 남성(37.82%)에 비해 월등한 우위이며, 일반 행정직 역시 여성이 70%나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999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평균 5점을 부여하는 '군(軍)가산점제'의 폐지에 따른 결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0∼1997년 채용한 여성 공무원은 1천400명인 반면, 남성 공무원은 3천603명으로 여성보다 2.4배나 많이 채용됐다.

이에 따른 채용비율도 남성이 71.83%로 여성의 28.17%를 월등히 앞섰다.


시 관계자는"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지방공무원 공채에서 남성의 합격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낮다"며 "구성원의 균형적인 성별비율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군복무로 인하여 기회의 평등을 침해 당하고 가산점까지 여성이기주의로 인하여 빼앗겨서 결과의 평등마저 다 침해당한 꼴이죠. 고생하고 홀대받는 건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명명백백한 역차별이지요. 군가산점 폐지가 확실한 '남녀차별' 이란 거겠죠.


한편 시는 지난해 채용한 공무원 541명 모두를 각 군.구 등에 실무 수습직원으로 발령을 낸데 이어, 지난 10년간 채용한 평균 인원 383명을 오는 5월께 모집할 예정다.


기사입력 2009-03-04 13:


은행권 `생리수당' 논란 2년만에 종결


미지급 수당 850억 조기 지급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2005년 6월 한국씨티은행의 전.현직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은행권의 `생리수당' 논란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 주 중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조기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도 이미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에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들이 받게 될 생리수당은 최대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이같은 방침은 2년을 끌어온 생리휴가 소송이 여직원들의 승리로 종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소송 당사자였지만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대표소송인 만큼 각 은행들은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한 뒤 지난 5월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 공성길 부장은 "휴가일수 산정, 지연배상금 지급 등 마무리 작업은 은행별 협의를 통해 진행되겠지만 협조 공문을 끝으로 은행권 전반적인 논의는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사간 이견을 보였던 지연배상금 지급 문제도 정리가 됐다.


전국금융노동조합 이승민 정책실장은 "공문에는 20% 지연배상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겠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이를 지급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생리수당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씨티은행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기 이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근로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7월 25일 (수) 06:01


신규임용 여검사 비율 50% 첫 돌파


올해 새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여성이 51%를 차지해, 처음으로 신규 임용 여검사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법무부는 신규 임용 검사 112명 가운데 여성이 58명으로 51%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새로 임용된 검사 102명 가운데 41명(40%)이 여성이었다.


신규 임용 검사들 가운데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여성 비중도 88명 가운데 58명(65%)으로 남성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된 76명 중 41명(53%)이 여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신규 임용 여검사 비율이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지난해 32.3%)보다 높은 것은 여성 사법연수원생들의 성적이 남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신규 임용 검사를 비롯해 평검사급 515명의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했다.


2009.01.29


신임 법관 여성비율 역대최고 71%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법관의 여성비율이 역대 최고인 71%를 기록했다. 해가 갈수록 법조계의 '우먼 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811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신임 법관 92명 등에 대한 임용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법관 92명은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으로, 이중 여성은 전체의 71%인 66명에 달한다. 신임 법관 여성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ㆍ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를 늘리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기존 34명에서 30명으로 4명 줄였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10명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교체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지난 해 12월 임용해 12주간 실무 연수토록 한 검사, 변호사 출신자 27명도 본인의 희망과 경력, 연수 결과 등을 고려해 신임 법관으로 임명,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아울러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3월1일 개원함에 따라 지원장으로 박형명 부장판사(연수원 15기)를 임명하고, 지방법원 부장급 2명과 판사 9명을 배치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기획조정실 산하 정보화심의관실을 전산정보관리국으로 개편하고 이정석 부장판사(22기)를 국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임관 성적 등 획일적 인사 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 배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정과 주소지, 연고지, 종전 근무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3 16:05


행안부, 행정고시 1차 합격자 2950명 발표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행정고시 제1차 시험 합격자 2950명(행정직 2383, 기술직 567)의 명단을 확정, 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행정고시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은 307명으로, 1차 시험에는 총 1만4278명이 출원해 약 46.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71.75점으로 지난해 68.10점보다 3.65점 높아졌고, 일반행정(전국모집)의 합격선도 68.33점으로 지난해 65.00점보다 3.33점 높아졌다. 이는 언어논리영역이 비교적 쉽게 출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여성이 모두 98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33.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성합격률 33.8%와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2세로 지난해 25.9세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8.8%로 가장 많았다. 20~23세가 30.2%로 그 뒤를 이었다.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33세 이상 출원자 944명(6.6%) 가운데 724명(5.8%)이 응시해 51명(1.7%)이 합격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41세 남성(전산개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27명, 재경 6명, 일반토목 4명 등 37명의 지방 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법무행정 4명, 재경 56명, 전기 1명, 화공 6명, 전산개발 2명 등 69명의 여성도 추가로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2차 시험은 행정직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술직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 닷새 간 실시될 예정이다.


2009년 04월 16일 (목) 10:51:41 데일리중앙


20대 여성 고용률 남성 추월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20대 남녀 고용률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20대 여성 고용률은 57.6%로 20대 남성 고용률인 56.2%보다 1.4% 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동안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 고용률을 계속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만 해도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10% 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남성 고용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입력시간 : 2009.04.22 (06:22)


30~40대 남성 실직 10년來 최대


한계계층서 고용핵심층으로 실업 확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0~40대 남성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여성.청년.자영업자 등 한계계층을 강타한 데 이어 고용의 가장 핵심계층인 남성.중장년.상용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0~49세 남성 취업자 수는 757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9천명 감소했다. 30~49세 남성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속히 감소한 것은 1999년 3월의 -11만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한참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많은 40대 남성 취업자 수는 383만3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만3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도 1999년 1월의 -3만5천명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30대 남성 취업자 수도 374만명으로 5만6천명 감소했다.

가장 안정적인 고용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30~40대 남성에게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직 한파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대란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올 1월에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3천명 감소했지만 30~49세 남성은 오히려 3천명이 증가할 만큼 잘 버텼다. 2월에도 전체 취업자 수가 14만2천명 감소하는 동안 30~49세는 1천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3월에는 전체 취업자 감소폭 19만5천명 중 8만9천명이 30~49세 남성에서 발생할 만큼 해당 계층이 급속히 붕괴됐다.

3월 중 전체 취업자가 0.8% 감소하는 동안 30~39세는 1.5%, 40~49세는 0.9%씩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 감소를 선도하는 형편이 됐다. 즉, 3월을 기점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한계계층 뿐 아니라 남성.중장년.상용직 등 핵심계층이 실업 태풍의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30대와 40대 가장들의 실직 현상이 감지됐다.

3월 중 전체 고용률이 57.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30대 고용률은 89.0%로 1.2%포인트, 40대는 90.2%로 1.6%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자영업자 감소 뿐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감원이 시작된데 따른 것"이라며 "고용 위기가 최상층부를 향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30대 이상, 특히 40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급격히 나오는 것은 고용대란이 한계계층에서 핵심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실물부문의 부실이 가시화되면 40대와 50대 초중반 남성, 대기업 등 부문에서 구조조정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BC 2009.04.19 09:41


◇ 3040男 실업자 증가율 25% 웃돌아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남성의 고용도 불안정해지면서 실업대란이 확산일로다.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30~40대 남성 취업자 수는 757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9천명 감소했다. 1999년 3월의 -11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 가운데 30대는 -1.5%, 40대는 -0.9%로 30대 남성의 감소폭이 컸지만 40대의 경우 3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이제 막 실업 공포가 들이닥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으로 실업자 증가율을 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달 전체 남자 실업자 증가율은 전년 3월 대비 21.2%였지만 30대는 25.2%, 40대는 27.4%로 30~40대 실업자 증가세가 더 가파르며 특히 40대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과 중소기업의 감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0~40대 남성은 부양 가족이 많은 가장들인데다 가장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청년 취업난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바로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나누기 지원을 본격화하고 6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착수하지만 시차가 있는데다 질이 낮은 일자리 중심이어서 고용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앞으로 실물부문의 부실이 가시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던 계층에서 구조조정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09.04.19 09:00


환경미화원 모집에 물리학 박사도 지원


취업 한파 속 환경미화원 모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했다.

서울 강서구청은 환경미화원 공채 시험에 국립 K대 출신 물리학 박사 A(37)씨가 응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5명을 새로 뽑기 위해 7~8일 이틀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A씨를 비롯한 고학력자들이 몰렸다는 것이다. 지원자 63명 중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11명, 전문대 졸업자는 12명이었다.


구청 환경미화원 모집에 이처럼 고학력자가 몰린 데는 이유가 있다. 구청의 정규직원 신분으로 정년인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초임부터 연봉 3200만~330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추가·주말 근무 수당을 더할 경우 한 해 수입으로 3500만원도 올릴 수 있다.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물론 보장된다.


강서구청은 이들을 상대로 오는 12일 ‘체력검정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모래주머니를 나르도록 한 뒤 쓰레기 수거와 상하차(上下車) 능력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체력검정을 통과한 사람은 20일 면접을 치르게 되며, 합격자 발표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구청은 신원조회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추린 뒤 3월 1일자로 임용할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물리학 박사가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할 만큼 취업난이 심각한가 싶어 안타깝다”면서도 “공채에서는 쓰레기 나르는 능력을 볼 뿐 박사·학사 학위에 가산점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hosun.com 입력 : 2009.01.09 15:37 / 수정 : 2009.01.09 16:15


여성기업인들 세제지원. 예산확대 요구


여성기업인들이 10일 정치권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관련예산 확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회장 정명금) 소속 여성기업인들은 이날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현행 여성기업지원법의 세제지원 조항에서 ‘여성기업 지원’ 조문이 없어 법인세·기부금의 과세특례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2003년도 정부의 전체 공공구매 계약에서 여성기업 계약실적은 2.2%이며, 이중 정부기관의 여성기업 계약은 고작 1.8%에 불구하다”며 “미국처럼 여성기업제품의 정부구매비율 5% 의무조항을 관련법안에 신설,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 등 정부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및 공사시 금액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소액구매는 3000만원→5000만원 ▲시설공사는 일반건설 1억원→2억원, 전문건설 7000만원→1억원, 전기정보통신 30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기업인들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비롯해 여성창업 재교육 실시, 판로개척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내년 8월29일∼9월1일 대구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대회 지원, 여경협 회원자격을 공기업 및 대기업 여성경영인까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노동당 심상정,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의원들과 재정경제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여성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여경협에 따르면 국내 여성기업인 사업체 수는 2002년 현재 109만개로 전체 산업의 36.9%를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12.10 (금) 19:47 파이낸셜뉴스


"살고 싶어서 컵라면 훔쳤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노숙생활을 전전하던 40대 남성이 마트에서 컵라면 등 생필품을 훔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로 홍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는 8일 저녁 8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컵라면과 고추장, 사과 등 4만 2천원 어치의 식료품을 봉투에 담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씨는 닥치는대로 식료품을 주워담아 그대로 마트를 빠져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아원 출신에다 가족도 없다"며 "먹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서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홍 씨는 이어 "고아원에서 나오기 전에 아는 형이 '네 주민번호'라고 건네준 번호와 이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그동안 부산에서 거주해왔으며, 구두닦이와 고기잡이 배 등을 타며 생계를 연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홍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서울에 오면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겠지'하는 생각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홍 씨는 상경한 뒤에도 별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그동안 찜질방과 오락실 등지를 오가며 노숙생활을 해야만 했다. 일단 경찰은 홍 씨가 말한 주민번호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확인됨에 따라 홍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홍 씨의 지문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가릴 예정이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9.01.09 07:57


대전서 취업 고민 20대男 목매 숨져

9일 오후 5시52분께 대전시 서구 복수동 모 아파트 김모(25)씨의 집에서 김씨가 목 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51)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어머니는 "이날 오후 2시께 외출했다가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방안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과 김씨가 최근 공무원시험에 낙방해 괴로워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취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기사입력 2009-01-10 06:46


피랍자 가족들의 어록 사회/문화

피랍자 가족들의 어록


[아고라]


2007년 07월21일

피랍자 가족 대표 차성민(30. 차혜진씨 동생)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샘물교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 "정부는 아프간에 주둔한 우리 군(軍)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2007년 07월21일

차씨는 성명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 데 상황은 급박하게 변해 조금전 AP통신이 '탈레반측이 한국인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2차 통첩을 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


2007년 08월 03일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우려했던 일(피랍자 살해)이 두번이나 벌어졌고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했다


2007년 07월 22일

"지금 무슨 뉴스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역만리에 납치돼 있는데.."

"지금 저 얘기(해리포터)가 우리 국민한테 절실한 겁니까"


2007년08월08일

서씨는"지금 이나라 국민 21명의 귀중한 생명이 인질로 잡혀 촌각을 다투고 있는 마당에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2007년 08월 02일

피랍가족 16명은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21명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민족, 종교, 국가를 초월해 사랑을 실천하러 간 아이들"이라며 "이들이 가족들 품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2007.07.23

피랍자 가족 대표 차성민씨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교회 소속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한민족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떠난 것"이라며 "종교활동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2007.07.31

심성민(29)씨의 이모 김정희(49)씨도 "순수한 봉사활동이 다른 시각으로 보도되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어려운 나라가 아니면 봉사활동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2007-07-28

피랍자가족모임은 피랍 사건 이후,“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고통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2007년 07월 21일

차모씨(29)는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외교통상부가 대책회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피랍자 가족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특히 "그렇다고 외교통상부가 피랍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국군을 철군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며 답답해 했다.


2007.08.03

심씨의 아버지 심진표(62ㆍ한나라당 경남도의원)씨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서 간 것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죽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느냐"며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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