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선동하는 정치꾼들은 각성하라! 자유 기고

1) 반집합주의


신우파, 자유방임주의(전통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고전주의라고도 합니다. 복지국가, 즉, 국민의 복지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자유방임형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국가가 시장경제 또는 복지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복지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동기 및 저축과 투자를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노선, 국가개입주의, 케인즈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최소한의 개입인정입니다.

개인주의와 사적 기업, 그리고 자조를 매우 강조하며,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반집합주의와는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즉, 시장경제체계의 문제점(시장의 실패)을 해결하고, 또한 사회정치적인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특정 문제만을 해결한다.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보완을 통해 생산활동을 한다고 본다.


3) 페이비언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중심적이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다.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의 한 단계로 본다.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극소화된다.


4) 마르크스주의(급진적 사회주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페이비언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평등, 자유, 우애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본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는 달리 복지국가가 사회주의에의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에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위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당연히 1번을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고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니까... 그리고 안정된 국방 위에 복지가 존재할 수 있으니 1번이 적어도 90%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복지 예산에만 수백조가 들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공약 내세우고 본다?

이거 나라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쓰잘데기 없는 것에 예산 투자하지 말고 국방 예산 늘리고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 눈과 귀를 막는 이들부터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또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에만 급급하여 복지 포퓰리즘 선동하는 이들부터 옷벗겨서 끌어내서 처형해야 한다. 그길만이 살길이다!


덧글

  • 2012/06/21 19: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남영우 2012/06/22 09:58 #

    3번 지향하는 이들은 인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남영우 2012/06/22 12:05 # 답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시류가 2~3번에걸쳐있다는 점과 더불어 사람들 인식 수준도 2~3번에 걸쳐 있어 보인다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 보고 2번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로 생각한다니 말 다했죠.

    복지는 국방 위에 있는 한마디로 잘 갖추어진 몸통(국방) 이면 몸치장(복지)인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 못해요. 얼마나 어벙하면 그럴까요?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답니다. 물론, 안 그런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무개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 남영우 2012/06/22 14:39 #

    그런 이들은 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에잉..
    하긴, 전교조 돌대가리들한테 쩔어 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빠진 거겠죠.ㅎ
  • 2012/06/22 22:0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남영우 2012/06/23 00:51 #

    말씀드리죠. 제 가정사고 처음에는 비공개로 올려 놓을까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바빠서 따로 글을 많이 안 씁니다. 맞상대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일단 내일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런 거죠.
  • 2012/06/22 23:2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6/22 23: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남영우 2012/06/23 00:54 #

    전변호 카페 전스탭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별호가 남거성 이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고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목표랑은 차이가 엄청났었어요.

    만약 좌파랑 급진 페미들 깔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방명록은 따로 안 둬서 그리고 여기선 거의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 2012/06/22 23: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백범 2012/06/23 15:53 # 답글

    한국여자 = 어머니 = 모성애 가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은 사회적으로 한국여자 = 어머니 = 모성애 라는 환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여자들이 어머니 or 미래의 어머니가 아닌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꼴페미나 된장녀, 보슬아치, 야오녀 같은 쓰레기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에 과연 남자들이 동의해줄까요?
  • 남영우 2012/06/23 17:50 #

    너무 그동안 거의 반세기 넘게 잘못된 가치관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힘들 거 같아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격으로 아주 별별짓을 다했지만 대책이 없더라고요. 정부 관계자한테 정책 건의도 하고 했지만 통하지를 않습니다.

  • 백범 2012/06/25 14:18 #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이런 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지요.

    최대한 20년안에 꼴페미 권력을 몰락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식들, 손자들까지 더러운 페미 빨갱이들의 노리개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2012/06/23 17:5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